昌 "전투 중이라도 실패한 장수는 바꿔야"

"도덕적 해이와 리더십 위기가 초래한 불상사"

7년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거국경제내각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대학등록금 동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실패한 장수는 바꿔야"
  
  이 총재는 전날 재보선 쾌승에 고무된 표정이었다. 그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자고로 전투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기는 장수를 말하는 것이지 패장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즉각 경질을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미 전투력을 상실한 장수에게 전투를 계속 맡겨보았자 결과는 뻔하다"며 "강만수 장관팀을 고집하는 것은 자만을 넘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자기 방어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통보수'를 자처하는 이 총재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좌파들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마자 '시장경제의 파탄', '미국식 자본주의 붕괴' 등으로 마치 시장경제시스템이 붕괴한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며 "그러나 작금의 경제위기는 시장경제라는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와 '리더십의 위기'가 초래한 불상사"라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집중지원', '비정규직 우선보호' 등을 강조한 이 총재는 "시장에서 낙오되거나 소외된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는 것이 신보수주의가 지향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라며 "반공·친미·기득권에 얽매이는 보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초가 돼야 할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가치중심의 보수, 사람중심의 보수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정책협의회' 구성을 주장해온 이 총재는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세 등의 감세정책에 대한 범위와 방법, 재정지출 확대방안도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대학 등록금은 동결, 입시는 자율화"
  
  이 총재는 '교육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학등록금을 동결하자"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학등록금 1000만 원 시대를 맞이해 등록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내년 1년 만이라도 대학등록금을 동결하고, 동시에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학습비를 무이자로 융자해주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학입시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에 의해 강화된 획일적 평등주의, 하향평준화와 주입식 교육이 굳어져 정부가 대학입시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하는 행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신입생 선발을 포함해 대학의 자율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귀족학교는 안 된다"
  
  국제중학교 논란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논란의 이유"라면서 "조기유학 열풍이 불고 기러기 아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때 사회적 합의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립 자체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부자나 특수계층만 들어갈 수 있는 한 두 개의 귀족학교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가난한 학생도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들어가 배울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외국의 유수한 학교도 이 땅에 분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국제학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이 총재는 "일본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가 일본 대학입시 수준과 교과서 수준이 낮아서 사고력과 독서력이 없는 사람만 양산해 낸다고 일본의 평준화 교육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천재를 바보로 만들어 온 획일적인 평등주의 교육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또 "반미, 반자본, 반보수만이 최고의 선이라는 식의 좌파이데올로기가 교육계를 더 이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에 대해 "무책임한 퍼주기", "실패한 햇볕정책"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나타낸 이 총재는 "남북관계 경색이 오면 우리 국민은 이를 두려워 하고 햇볕정책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홍역일 뿐, 이를 견뎌내면 새로운 남북관계가 설정되고 진정한 평화와 공존이 한반도에 찾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을 스위스·핀란드로…강소국 연방제 주장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 총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고사정책"이라며 "지방분권 강화는 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 국가의 구조를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이른바 '서울공화국'"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 지방정부가 하나의 국가와 같은 권한을 갖고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말하는 강소국 연방제는 지방을 단순한 행정구역 단위로 볼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싱가포르, 핀란드, 스위스 등의 강소국과 같은 작은 규모로 키워 우리나라를 6~7개의 강소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제는 결단과 실천만 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