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급 이상 12명 일괄 사표, 왜?

"쌀 직불금 감사 책임"…한나라 "책임의 발단 규명해야"

감사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2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김종신, 이석형, 박종구, 하복동, 김용민, 박성득 감사위원 등 감사위원 6명 전원이 김황식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장의 의사에 맡긴다"며 사표를 일괄 제출했고, 차관급인 남일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기획홍보관리실장, 감사교육원장, 고위감사공무원 등 1급 이상 고위직 6명도 김 원장에게 개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쌀 직불금 감사로 발생한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괄 사표 제출이 대대적인 물갈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황식 감사원장도 쌀 직불금 감사 파문이 확대되자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져야 한다고 했지만 "인위적인 인적쇄신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장이 이들의 사표 수리를 보류한 대목도 인적 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것. 이에 따라 쌀 직불금 감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끝나는 12월 5일께 이들의 거취가 선별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의 일괄 사표제출의 표면적 이유는 '쌀 직불금 감사 논란에 대한 책임'으로 한정되고 있지만, 감사원 직원들이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불거져 온 KBS, 공기업 '표적 감사' 논란까지 제기하며 감사원 위상 회복을 요구한 것 등이 배경에 깔려 있어 전격적인 '물갈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논평에서 "'신상필벌'은 공직사회의 기본 규율"이라고 감사위원 사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책임의 발단이 과연 누구였는 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노무현 정권을 겨냥한 대목이 주목된다. 그는 "노무현 정권의 적폐 중 적폐인 쌀 직불금제 문제에 대해 자칫 그 책임이 감사원에만 있는 것처럼 비쳐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감사원의 '물갈이'로 이어질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돼 권력 종속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현재 감사위원 6명 중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임명된 감사위원은 박성득 감사위원 1명 뿐이고, 나머지 감사위원 5명은 모두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점이 이런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