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융위기 해법은 역시 '감세'

정부, 전방위 대응…한은 27일 긴급 금통위 개최

ASEM(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금융위기 타개를 진두지휘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코스피지수가 1000아래로 떨어지고, 환율이 10년만에 최고로 오르는 등 정부의 각종 대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소 성격답게 귀국하자마자 2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한승수 국무총리와 사공일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등을 불러 긴급경제장관회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27일에도 현 경제위기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은행도 27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금리인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MB "현 위기 우리만 잘한다고 극복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감세와 재정지출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등 감세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주요한 대책으로 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적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계획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만 잘 한다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국제공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의 실상과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정부 대책의 내용과 배경,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외에도 또 주가폭락 등 금융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수출활성화와 여행수지 개선 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에 주력하고, 기업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정책을 펼치는 등 총 5개항의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다음 주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현 경제위기와 관련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은행들의 지급보증안 등 위기 관련 대책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으로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26일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현 경제위기와 관련된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은도 보조 맞춰...27일 긴급 금통위 개최

한편 정부의 이런 발빠른 조치에 한국은행도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한국은행은 27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은이 예정에 없던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9.11 테러 이후 처음이다.

금통위는 이번 임시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은행채 편입 ▲'키코' 피해기업 지원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5.00%로 0.25%포인트 내린 한은은 이날 임시 금통위에서 4.75% 내지는 4.50%로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