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은행, 한국은행에 '곳간 활짝 열라' 압박

은행채 매입 논란…물가불안 등 부작용 우려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명분으로 한국은행에 '곳간을 열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올 4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 25조5000억 원의 차환자금 마련이 힘들어지자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은행채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도 22일 이창용 부위원장에 이어 23일 전광우 위원장이 한은의 은행채 매입을 촉구하는 등 거들고 나섰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한은의 은행채 매입에 대해 거론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아직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 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채를 매입하는 만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 은행들이 자구책은 찾아보지 않고 한은에 손 벌리고 보는 손쉬운 해결 방법에 매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위 "금리 낮출 수 있게"…한은 "중앙은행 인수는 극단적"
  
  당초 금융계에서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은행채 매입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을까 기대했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한은은 금통위 직후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포함돼 있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대상 증권으로 은행채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이 이처럼 은행채 매입 요구에 대해 미지근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자 이날 있었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주요 논란거리 중 하나로 다뤄졌다.
  
  "25조 원의 은행채를 인수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25조원은 4분기 만기 도래하는 전체 은행채 규모인데 아무도 안 사고 중앙은행만 산다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것"이라며 "이를 전부 중앙은행이 인수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엊그제도 일부 (은행채가)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일부 매입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가 이처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옆에 있던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시중 유동성 사정이 정상화돼 가계, 중소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은이 은행채 매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이 총재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
  
  외화도 풀어주고, 원화도 풀어달라고?
  
  한은이 이처럼 은행채 매입에 대해 신중한 것은 발권력을 동원해 은행채 매입에 나설 경우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도 일고 있다. 앞서 은행들의 외화 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 보증하기로 한 것에 이어 부실 우려로 시장에서 거래마저 위축된 은행채를 한은이 사들이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방만한 경영으로 외화유동성이 부족하니 정부가 지급보증해주고, 원화유동성이 부족하니 은행채 돌려막기로 막아보자는 것이냐"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은행의 실질적인 자구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은이 은행채를 매입해줄 시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 파상공세…한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정부 의지는 완강하다. 하루가 다르게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기업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강만수 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은행채 매입이나 (담보대출) 금리 인하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곧 나올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이날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기존의 6조5000억 원에서 9조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총액한도를 정해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배정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에 대출하기 때문에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