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KBS 감사 등은 이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및 '언론 개혁' 드라이브와 궤를 같이 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감사원 위상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감사원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박영선 "감사원 인수위에 충성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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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수위 업무보고 문건을 열람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3일 공개한 필사본에 따르면 감사원은 '수시보고 활성화'라는 항목에서 "주요 감사계획 및 감사활동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대통령께 수시보고 하겠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또 "5년 임기내 방대한 공약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시보고를 활성화해 감사원의 국정운영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특히 세부 실천 계획으로 "새 정부 주요시책과 공약을 핵심 모니터링 과제로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 참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행상황을 파악하며, 모니터링 결과 문제 사업은 감사 계획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같은 보고 내용만 볼 때 감사원이 '대통령 공약 이행 점검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사실상 충성맹세를 통해 공약 추진단으로 전락했다는 반증"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대통령 수시보고가 감사원법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수시보고를 통해 감사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해 부실 정책 추진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수시보고를 한 것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무현 "국정통제 업무 위해 감사원 대통령에 협력해야"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감사원 독립성 논란과 별개로 '정책감사 분야에서는 감사원과 대통령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민주주의 2.0'에 글을 올려 "정책감사가 감사원의 독립을 훼손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에 대해 한 마디를 보탠다"며 입을 연 뒤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통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감사를 통해 협력하는 것이 독립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치한 형식논리"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속한 국가 기관으로 대통령은 감사요청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과연 말이 되는 것이냐"며 "국회가 정부와 협력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보다 훨씬 더한 억지 논리"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번에 직불금 소용돌이에 휩쓸려 그 작용(정책감사)을 없애버린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도 앞으로 많이 불편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비위를 감사하는 사정 업무에 관한한 철저한 독립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책과 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감사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통제업무에 연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감사에 관한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청와대와) 인사교류를 했다"는 노 전 대통령은 "인사교류 자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사람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 인사로 인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시비를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쌀 직불금 감사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의혹의 당사자격인 노 전 대통령이 가세하고 나섬에 따라 감사원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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