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盧정부 투기억제책 '말짱 도루묵'으로

10.21대책으로 대출규제도 대폭 완화

이명박 정부가 21일 건설업체 지원 대책을 추가 발표함에 따라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사실상 해체됐다.
  
  6.11대책, 8.21대책에 이어 이번 10.21대책에서 대출규제 완화 방안까지 내놓음에 따라 3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투기억제책을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건설업체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종부세, 양도세에 이어 대출규제까지
  
  이 방안의 핵심은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과 수도권 투기지역 해체 두 가지다.
  
  정부는 이날 미분양 주택 매입에 2조 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 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 원 등을 포함해 총 8조7000억~9조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건설사에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역을 선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아파트값 하락이 서울 강남, 송파, 서초 등 '버블세븐 지역'에서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해체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시장에서는 일단 강남 지역은 해제되기 어렵겠지만, 분당, 용인 등이 포함될 지가 관건이라는 반응이다.
  
  문제는 투기지역 해제에 노무현 정부 말기 부동산 광풍을 진정시키는데 가장 주요했다고 평가받는 대출 규제가 뒤따른다는 점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상향조정된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등이 사라진다.
  
  정부는 또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일정기간 내 담보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하는 의무도 없앴다.
  
  강만수 "100년 만에 한번 오는 경제 위기"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의 건설업체 지원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도 실물경제 침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재정을 포함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관련 조치는 준비되는 대로 계속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경기부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건설업체의 방만경영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냐'는 비판 등을 감안한 듯 "그동안 건설회사가 너무 많이 생겼는데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병행해 방만한 경영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 금리를 하향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 뿐 아니라 고정금리제도로의 전환,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의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번 세계 경제위기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위기라는 얘기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