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물타기' 위해 한미FTA 꺼내나?"

한나라 "정기국회 내로 비준"…"선비준은 자해공갈"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박진(한나라당)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를 경제위기 극복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며 비준안 통과를 위한 수순을 밟을 것임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 "정부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한미 FTA를 갑자기 처리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은 쌀 직불금문제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물 타기하기 위한 정략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미국 측의 자동차 부문 재협상 요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며 '선비준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 "미 의회 비준 전망 어두워"…민주 "쌀직불금 물타기"

박진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FTA 비준을 처리하겠다면서 미 의회의 FTA 비준안 처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잠정예산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고 최근 미국 경제 악화로 인한 FTA의 정책 우선순위가 하락한데다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달만 해도 한나라당은 우리 국회가 FTA를 먼저 비준해 미국 의회의 비준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미 대선 후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자신들의 국익 차원에서 한미 FTA를 새롭게 검토할 것"이라며 자동차 분야 등의 미 의회의 재협상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299명 중 211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87%가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다면서 통과를 자신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께서는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이태식 주미대사는 2010년이나 돼야 본격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정부여당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은 아직 행정부에서 의회로 상정조차 안한 상태"라면서 "갑자기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쌀 직불금 문제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술책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미 금융위기 상황인데 선비준은 일종의 자해공갈"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선비준'이 과연 현명한 전략일까?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보면 한국의 선비준은 일종의 자해공갈"이라면서 "전략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현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의회 선거도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새 정부, 새 의회에 우리의 비준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또 시기상으로도 미국이 한미 FTA를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리석은 선택임을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후보는 여러차례 한미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없다. FTA 문제만 놓고 봐도 미-콜롬비아 FTA, 미-파나마 FTA가 먼저 풀려야 한다. 또 금융위기 때문에 FTA를 말할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태식 주미대사가 '2010년'을 언급한 것도 이같은 미국 사정을 감안한 전망이라는 얘기다.

그는 "한나라당 주장대로 선비준할 경우 재협상을 차단하는 일정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 재협상 말고도 얼마든지 꼼수를 쓸 수 있다"며 "추가협상이 그런 것인데, 미국이 추가협상을 요구해올 경우 피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한나라당의 주장은 한미 FTA를 해야지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가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되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 그나마 FTA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크게 반감됐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며 "지금 같은 경제상황이라면 재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