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쌀 직불금 감사원 보고 받고 진노"

농림부 '변명' 질책…"MB정부서 제도개선 실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6월 20일 감사원의 '쌀 직불금' 감사 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진노하며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맞아떨어졌지만, 이 자리에 배석했던 현직 감사관이 풀어놓은 나머지 이야기는 한나라당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다.

1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모 감사관이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의 요청에 증인으로 나와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가지 못하고 부재지주에게 가는 것을 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당시 박홍수 농림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어느 언론에서 이런 보고서 보도한 적 있더냐"

이 감사관은 지난해 6월 당시 감사원 김조원 사무총장이 청와대에서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 보고를 하는 자리에 배석을 했던 인물이다. 당시 관계부처대책회의는 한미FTA와 관련해 농업분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자리였고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농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프레시안

이 감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감사원의 보고가 끝난 뒤 박홍수 전 장관이 "농지업무는 시군구가 관리하기 때문에 농림부가 (관리) 하기 어렵다", "언론보도에서 이미 다 나온 얘기"이라면서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자 노 전 대통령이 상당히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사관은 "노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이런 추정치와 통계치를 분석한 보고가 어디에 실려 있더냐. (이렇게 자세하게) 언론보도에 난 적이 있느냐. 왜 감사원의 지적을 제대로 수긍하지 않느냐'고 박 전 장관을 질책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서 쌀 직불금 제도 개선 실종"

이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쌀 직불금 제도개선을 게을리 한 것은 이명박 정부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의원은 "대책회의가 있었던 6월 20일 이후, 같은 달 22일에 농림부가 쌀 직불금 점검단 TF를 구성했고, 8월에는 1차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9월에는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고, 11월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4일 입법예고를 했다"며 "그러나 그 이후 쌀 직불금 제도개선 논의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이 보통 3개월이고, 개정안은 10월에야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명박 정부는 7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특히 직불금이 3월까지 수령되는데 감사원과 농식품부는 부당하게 직불금이 수령되는 것을 두고 보고만 있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남일호 사무총장이 "상반기에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쇠고기 문제로 인해 농식품부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담당 부서인 산업환경감사국이 갑자기 공기업 감사에 인력 전원이 투입되느라 (쌀 직불금 감시라는) 할 일은 안 한 것 아니냐. 감사원과 농식품부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감사원장 "전윤철 전 원장은 공개해야 입장이었던 듯"

기대했던 증언이 나오진 않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감사원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주성영 의원은 "당시 시점이 대통령 선거 전으로 각 당이 경선을 하느라 정신이 없엇따"며 "특히 집권당의 지지율이 바닥이었는데,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겠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와 감사원 수뇌부 사이에 모종의 협의를 통해 덮어진 것이라고 본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황식 감사원장은 "당시 감사결과를 비공개키로 한 감사위원 회의록을 봤는데,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일부 감사위원은 '한미FTA 문제로 농심이 악화됐는데 이런 것까지 공개되면 난리가 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강하게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하마을은 '느긋'?

직불금 불똥이 자신들에게까지 튀었지만 봉하마을 측은 느긋한 표정이다. 감사원의 직불금 보고가 있었던 2007년 6월 청와대 핵심 요직에 있었던 한 인사는 "감사원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가 대체로 맞는 것"이라며 "사실 그 감사도 노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뒷북국감 말고 정책국감을 해보라고 감사원에 강하게 지시했고 그래서 감사원이 들고 온 몇 건 중의 하나가 직불금 문제"라면서 "당시 박 전 장관을 질책한 것도 맞고 제도개선책도 진행됐다"고 전했다.

'제도 개선은 진행됐다손 치더라도 부유층, 고위층 인사들의 논 투기 의혹 같은 것도 점검해볼 수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인사는 "당시에 무슨 구체적 명단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직업 분포 정도만 들어왔고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구체적 명단을 들여다볼 게제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예컨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단이라도 끼어있으면 어떤 논란이 벌어졌겠냐는 것.

이 인사는 '대선 때문에 덮으라고 지시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답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