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큰소리'…'직불금 배지' 더 나올까 '전전긍긍'

법이냐 여론이냐…정치권 판단 주목

'쌀 직불금' 파문이 국회로 불똥이 옮겨오고 당사자들이 적극 해명에 나서며 '옥석 가리기' 논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가족이 농사를 지을 경우 비경작자의 쌀 직불금 수령을 용인해주느냐, 아니면 '원칙 대로' 하느냐이다.

권선택 "한나라당 의원들과 다르다"

16일 부친이 직불금 수령자로 보도된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인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고 황당한 일"이라며 적극 해명했다.

권 의원은 "평생 동안 농사만을 지어오신 부친께서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대전시 목달동 소재 1만1689㎡의 농지에 대해 2006년부터 쌀 직불금을 신청해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86만4150원과 69만7830원을 수령했다"며 "이 중 내 명의로 돼 있는 논은 총 2842㎡로, 이 논에 대해서도 내가 아닌 아버지가 직불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실제 경작자인 부친께서 쌀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한 것은 애당초 쌀 직불금 제도의 도입취지와도 부합하는 일이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마치 내가 직접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실제 경작자인 아버지가 쌀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한 것으로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과 사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 아버지가 타야지"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의 쌀 직불금 수령의 정당성 여부도 관심사. 이들은 자신 명의로 직불금을 받았지만 부모님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고, 가족의 권유에 따라 직불금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이나 편법은 없다는 해명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한나라당 의원들,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받은 것은 불법수령이 아니다"면서 "행정부에서 온 보고 들어보니 (공직자 직불금 수령의) 97% 정도는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그 땅에 농사짓고 자식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한 그런 케이스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법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명단을 앞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하지만 적법하게 판단되는 부분은 마녀사냥식으로 공개해선 안 된다"면서 "그것이 마녀사냥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명단 공개가 늦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조사할 수 없으니까 기자들이 조사하시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한나라당만 두 명 있겠나"라고 말해 의원 중 추가 직불금 수령자가 나타날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대로'라는 입장이다. 최재성 대변인은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면 직불금을 아버지가 직접 타면 된다"며 "굳이 농사를 짓지 않는 의원이 직불금을 탔다면 최소한 탈루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공세에 나섰다.

최 대변인은 이어 "직불금 수령해 간 현역의원이 밝혀졌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한나라당 지도부를 압박하며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또 민주당 소속 의원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파악된 것이 없다"면서 "민주당 현역의원으로 불똥이 튀건 안 튀건 전직 관료들한테 불똥이 튀건 안 튀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떠한 희생도 치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명단 빨리 공개하라"

민주노동당은 연일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 명단 공개 압박 수위를 높이며 공직 사회에 그치지 않고 전 사회적인 이슈화에 주력하고 있다.

박승흡 대변인은 "찔끔찔끔 사람 이름을 흘리면서 정보 장사하려 들지 말고, 모든 자료를 가감 없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미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 명단을 파악하고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08년도 신청자 명단도 동시에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박 대변인은 또 "책임 떠넘기기에 골몰하는 정치권 전체와 사회 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올해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필수"라며 감사를 청구 방침을 밝혔으며, "쌀 직불금 부당수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전국적인 농지소유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