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대상이 되는 논 1000㎡ 이상 소유자 38명을 추려내 이들의 직불금 신청 여부 검증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공직자의 직불금 수령 현황을 공개하겠다는 태세다.
"이봉화 차관 '엉터리' 직불금 포기 신청서 제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청을 방문해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신청 현황을 조사했다. 서초구는 이봉화 차관의 거주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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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문에서 민주당은 서초구로부터 이 차관이 제출한 '(직불금) 신청 포기서'를 입수했는데 이 서류가 엉터리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입수한 문서에는 '신청 포기서'라는 제목 아래 "토지 매각으로 인하여 아래 필지에 대한 쌀 소득직불제 신청을 포기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팩스로 보낸 이 문서에 찍힌 날짜는 2008년 10월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차관은 서초구에 전화를 한 뒤 이 문서를 팩스로 넣었다고 한다. 보낸 이의 명의조차 표기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백원우 의원은 "직불금 포기는 수령자 변경을 통해서만 포기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법적 서류가 아닌 팩스 한 장 보낸다고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서초구청은 이 서류만으로 신청 포기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뒤늦게 엉터리 '직불금 포기서' 제출"
이 차관은 지난 8월 논을 팔았는데, 논을 팔 당시에 직불금 수령자도 논을 산 경작자로 변경했어야 맞다. 백 의원은 "경작을 위해 땅을 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정작 땅을 팔 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언론이 취재를 하니까 지난 2일에야 부랴부랴 '신청 포기서'라고 낸 것 아니겠느냐"고 추론했다.
한나라, "노무현 시절 직불금 비리도 공개" 역공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공직자의 직불금 문제를 들추며 정면대응에 나서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6년 감사 결과 직불금 수령자 99만8000여 명 중 17만3947명이 직불금을 위장 수령했는데, 이 중 4만221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었다. 공기업 직원도 6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도덕성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대리 경작 등이 이뤄져도 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해 본인이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시 이 감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 관련 공무원들이 워낙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자신이 경작한 것처럼 직불금을 타갔다면 형법상 사기죄"라고 몰아 붙였다. 일각에서는 '직불금 지급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역공을 펼치는 양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별로 손해볼 것 없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직불금 신청 대상이 되는 논 1000㎡ 이상 소유 고위 공직자 38명 중 6명이 서초구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구청에 이들의 직불금 신청 여부를 물었으나, 이들 모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한승수 총리도 포함돼 있다.
'직불금 비리' 공직자 공개될까
논란이 확산되자 감사원은 15일 2006년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실태를 조사했을 뿐 개인별 세부 명단은 없다"고 밝혀, 시선은 '명단 자료'를 갖고 있는 농림식품수산부에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수산식품위는 농식품부에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를 요청한 상태로 농식품부는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들이 낱낱이 밝혀진다.
결국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논란으로 인해 전현 정권의 '직불금 허위 수령자' 모두가 벌벌 떨게 되고 만 셈이다. 하지만 이를 공개할 경우 공직사회에 불 파장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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