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금산분리 완화 반대" 의견일치

"때가 어느 땐데…재벌 몰아주기"…국회 통과 험로 예고

최악의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확정지은 데 대해 야권은 일제히 "지금 금산분리를 논할 때냐"며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의석수로만 따지면 야권의 반대는 큰 의미가 없지만 최근 상황과 맞물려 5개 야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 "위험한 발상"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금융위기 국면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재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재벌기업은 1% 미만의 낮은 지분을 소유하고도 전체 계열사를 좌우하는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며 "재벌이 은행산업까지 독점한다면 온 국민의 재산을 재벌기업이 좌우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산업자본의 취약성이 바로 금융산업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방침은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에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민주당은 '금산분리'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선진 "총력 다 해 저지"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쉬운 말로 하면 '금산복합체'를 만들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한 뒤 "금산분리 완화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외에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금융의 대형화는 역으로 금융사고의 대형화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
  
  류 정책위의장은 또한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업에 진출한 GE와 GM의 실패에서 보듯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이 반드시 시너지효과를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류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금산분리 완화 입법활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이의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노 "생각만도 끔찍"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사실상 재벌 은행이 탄생한 것으로, 1% 특권층과 재벌만을 살찌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본색을 또 한 번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재벌들은 실물경제 외에도 산업과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까지 이미 장악했다"며 "금산분리를 완화해 장기적으로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의 집중도를 강화하는 재벌 몰아주기이기 때문에 민생경제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탄생할 초대형 '산업-금융 복합체 괴물'이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망가트리고 국민경제를 얼마나 교란시킬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창조 "재벌 몰아주기 안달"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전세계가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은행을 국유화해 나가는 등 공공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국제 흐름과는 정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은행을 재벌들에게 몰아주기에 안달이 났다"며 "제조업 중심의 재벌이 돈놀이에 빠져 제조업이 공동화될 수 있는 길을 여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는 "'삼성은행 만들기 프로젝트'의 본격적 추진을 선언한 것"이라며 "지금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라는 재벌의 탐욕을 경계할 때로, 금산분리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