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미국 무조건 따르는 것이 보수 아니다"

테러지원국 해제에 한나라 '북한 개방' 기대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각 당의 반응이 각양각색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한나라당은 '북한 개방'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태도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 '북한 개방' 기대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당장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테러지원국 해제로 수출입이 자유로워지고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경제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하고 한 구성원이 된다는 점에서는 무척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일본에서는 이번 조치를 상당히 반대하는데 일본과 북한의 문제는 납북자라는 단선적인 이슈만 있고, 일본 영토 내에서의 비핵화 문제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리와는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과 북한의 '비핵개방3000' 등 대북관계의 기본원칙을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미국의 조치를 환영하고 북한에서도 전향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민노 "이명박 정부 대북 태도 바꿔야"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대북관계의 해결책은 평화를 전제로 한 온기 불어넣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테러지원국 해제 소식은 잘 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문제는 남북간 경색국면의 완화"라며 "남북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6.15, 10.4선언의 조속한 이행으로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근본적인 변화를 향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며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냉전적 사고와 하루깔리 결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회창 "미국 무조건 따르는 것이 보수 아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이 문제를 논의키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의 전형적인 '벼랑끝 전술',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어 미국은 스스로 강조한 철저하고도 완전한 검증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미국이 하는 일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우파정권, 보수정권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협상 과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에 어느 정도 타협하는 차원에서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되 핵 물질과 프로그램을 북한 외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핵확산 금지' 선에서 타결 지으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핵을 가진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꼴이 된다. 재앙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일본은 자국민의 납북 이유를 들어 테러지원국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버텼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나.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선진당은 정책논평을 통해 "북한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들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도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미얀마 양곤 테러사건 등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입장표명 없이 이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 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