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처형인 김옥희 씨 공천비리 사건과 사위인 조현범 씨 주가조작 의혹 사건, 유한열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의 군납비리 사건 등을 집중 거론하며 검찰과 여당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대통령 사돈기업 수사는 6개월 동안 가만 있더니"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옥희 씨 사건에 대해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는 등 한나라당과 청와대 실세가 연루된 조직적인 공천비리 사건"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뒤 특수부가 아닌 금융조사2부에 배당하는 등 축소를 하려 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김종원 이사장을 사기사건 피해자로 분류해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며 역시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은 "금융조사 2부는 중앙지검에서도 실력 있는 검사들로 짜여져 있는 부서로 청와대의 지시 같은 일은 없었다"며 "검사 5명이 투입된 사건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명 지검장은 '이재오 연루설'에 대해서도 "누가 연루됐다는 구체적 진술이 나온 적이 없다"며 "이 전 의원이 억울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과 사돈 관계인 효성에 대한 수사는 6개월 동안 멈춰 있다가 국감을 앞두고 관계자 한 명만 불러 조사했다"며 "다른 사건은 일상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체포하는데 비하면 효성 수사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전경련 회장)은 이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큰아버지다.
우윤근 의원도 "검찰이 벌이는 강원랜드, 해외유전 개발, 프라임그룹, 애경백화점, 군인공제회 등에 대한 수사는 모두 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인데 반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수사는 소극적"이라며 "편파적인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한편 의혹의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재판 중인 피고인은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 했다.
"노무현 정권 비리 수사 이거밖에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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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도 검찰을 나무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내용은 정 반대로 노무현 정권 시절의 비리 의혹을 캐묻는데 집중했다. 이주영 의원은 신성해운 로비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 "전 정권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인데, 명백히 밝혀내지 못했고, 특히 검찰 간부가 연루된 정황도 나오고 있지만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일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은 물론 부산자원 특혜대출 의혹, 프라임그룹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최근 사정 수사가 많은 것을 보면 참여정부의 비호 아래 자행되던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손범규 의원도 "검찰이 오히려 야당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하는 화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안 수사 더 세게…검찰 제1책무는 범죄진압"
공안 사건 수사 분야에서는 한나라당이 역시 검찰을 질타하는 형식으로 보다 철저한 공안 사정을 촉구했다.
홍일표 의원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한복판에서 무지막지한 폭력과 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검찰의 역할에 대해 회의를 품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며 "일부 좌파 세력들이 촛불을 횃불로 바꿔서 정권탈취를 하려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 안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병국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의 좌파는 단순한 좌파가 아니라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추동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라면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뭐 했나. 그러니 눈치보고 있다가 정권 바뀌니 수사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민주화, 인권, 노동자 복지 등의 미사여구를 사용해 체제전복을 시도하려는 세력이 많으니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
장윤석 의원은 "겸손한 검찰, 인권 검찰, 엄정한 검찰 얘기를 하는데, 수사기관의 1차 책무는 범죄 진압인데 겸손과 인권만 강조하다보면 엄정한 검찰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메일 압수하고 본인에게 안 가르쳐줘"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주로 언급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메일 서비스업체와 통신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자료 제공 등 '통신제한조치'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본인에 대한 통보 없이 통신제한조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메일의 내용까지 들여다보는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 네이버와 다음만 해도 올 상반기에만 3306개 계정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국회 이메일 서버도 올 상반기 6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이메일의 경우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되고 이메일을 주고 받은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아직도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를 갖고 수사하느냐"고 물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자신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검사가 증권가 정보지를 내밀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금도 찌라시로 갖고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제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는 답변하는 목소리들이 작았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크다"며 "음성의 고저가 힘(권력)의 고저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뼈 있는 말을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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