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이중과세 풀면 기름값 500원 인하"

조경태 "정제마진 50% 이상"…석유협회 "단순계산에 따른 착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시장질서를 바로 잡으면 기름값이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500㎖ 생수병에 휘발유를 담아와 흔들어 보이며 "이것은 휘발유이지만 서민의 피다. 환율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정유사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로 정유사들은 서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흡혈귀"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조 의원은 "2003~2007년 정유사들의 정제마진은 50~75%"라고 주장하며 "독과점 상태에서 50% 이상의 마진률을 가진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국제유가가 인상될 때는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되는데, 유가가 하락할 때는 유가에 더디게 반영이 된다"며 "정유사들의 숨은 폭리를 잡아내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342원, 경유 가격은 364원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유류에 매겨지고 있는 세금 체계에 대해서도 "휘발유 가격에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붙는데, 이런 세금들이 붙은 가격에 또 다시 부가가치세를 매긴다"며 "세금을 매긴 가격에 또 세금을 매기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면 휘발유는 67원, 경유는 47원 인하할 수 있다"며 "정유사들의 폭리와 세금 체계를 바로 잡으면 기름값을 400~500원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석유협회는 조 의원의 정제마진 계산방식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반론을 펼쳤다. 석유협회는 "조 의원이 발표한 정제마진은 정유사의 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에서 원유도입가를 단순히 뺀 수치에 불과하다"며 "원유를 단순 정제할 경우 원유보다 가격이 낮은 중유가 40% 정도 생산돼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석유협회는 또 "정유사 세전 가격에는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품질보정비, 국내 유통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단순히 원유가격과 비교해 정유사 마진이 확대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정유사들이 작년에 1조 원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고 자랑하고 있는 점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난하며 정유사들의 폭리구조를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한동안 '기름값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