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교체하고 경제부총리 부활시켜야"

민주, 경제팀 교체·중기 흑자 도산 방지·부가세 인하 촉구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경제팀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지적했다"면서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상황이 진행돼온 것 같다"고 비난했다.
  
  "경제팀, 대통령 신뢰가 아니라 시장 신뢰가 중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금융대책회의에서 정 대표는 "정부 출범 초기 경제성장률을 과도하게 7%로 잡은 점,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환율 대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점, 부총리제가 폐지돼 컨트롤 타워가 없고 리더십이 확립되지 않은 점이 현재의 어려움을 가져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경제팀에 대해 대통령이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과 경제주체가 경제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경제수장은 대통령의 신뢰는 얻고 있지만 시장이나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강만수 장관의 퇴진을 재차 주문했다. 그는 "경제부총리 도입이 바람직하지만 국회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걱정한다면 야당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신용보증 신속하고 충분한 규모의 확대공급 △가계대출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대책 마련 △부가가치세 30% 인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해 현 상황을 비공개로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기 흑자도산은 막아야"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진표 최고위원은 "은행들이 시장의 안정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정부 신용보증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키코 피해 중소기업, 미분양 지방 건설업체, 조선소 중소기업 들 중 건실한 기업이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BaselⅡ' 협약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이 가계 대출에 비해 위험가중치가 높게 평가됐다"며 "이에 따라 은행들이 적정 BIS(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는데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키 위해 가장 보수적인 비상영업전략으로 대출을 축소하고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에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 형편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력을 이용해 선제적인 위험관리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당장 위기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위기관리에 필요한 국가 재정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부자감세 정책을 당장 철회하거나 유예하고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부가세 인하가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김 차관 등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