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공산당이냐"…국토부서 '유해 사이트' 차단

'자료 제출 거부'에도 '부글부글'

민주당 홈페이지가 국토해양부에서 '유해 사이트'로 분류돼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정부부처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보안성 심사대상으로 분류해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자료검색을 위해 인터넷을 하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의아하게 여긴 이 의원은 바로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문제가 없었다.
  
  이에 이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이지 공산당이냐"며 항의했고, 국토해양부는 '고의가 아니다'고 해명에 나섰다.
  
  스스로의 해명에 따르자면 국토부는 유해사이트 차단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4월부터 방화벽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방화벽 운영 방식은 방화벽에 특정 사이트를 지정하지 않고 일정범위의 대역폭(사이트 IP주소의 범위)를 대상으로 차단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1개월 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변경된 IP주소가 차단대상 사이트 범위 내에 포함돼 함께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전 정부 시절인 2006년 4월 이후 방화벽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적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기간 민주당이 홈페이지에 국정감사 제보 콜센터를 운영하던 시기와 일치한다"며 "국토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민주당 접속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정부기관이 제1야당의 홈페이지 차단을 한 달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격렬히 비난했다.
  
  "국감 자료제출 요구, 정부가 '보안성 검토' 명목으로 통제"
  
  한편 정부의 연이은 자료제출 요구 거부로 화가 치밀어 있는 민주당이 '요구자료 보안성 검토 결과'라는 총리실 문건을 공개하며 "거부 이유를 알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보안성 검토에 대한 이 문건에 대해 민주당은 "국무총리실이 지난 정부에는 없었던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총리실 산하기관이 국회의 국감자료요구를 보안성 심사대상으로 분류해 통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총리실 산하기관은 국가기밀이 아닌 자료에 대해서도 보안성 검토란 명목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부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의 국가기밀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에 한해서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무차별적인 보안성 검토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세제개편 관련 세입추계서 및 공기업 민영화 대상 검토 보고서(기획재정위) △국무조정회의 회의록(정무위) △08년 특별교부세 교부내역(행안위)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및 대응방향 보고서(환노위) △대통령과 영부인 친인척 청와대 출입기록, 청와대 2급 이상 직원의 최근 3년간 재산변동 내역(운영위) △감사원이 인수위에 보고한 업무보고서(법사위) 등의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자료도 보안성 검토 명목으로 제출이 거부되고 있지 않는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보안성 검토 및 자료 제출 통제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