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5일 "상환 부담이 있는 대외채무는 2천680억 달러 정도로 파악된다"며 "현존하는 만기 구조나 외환보유액 형태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외채무는 4천198억 달러이며 이중 최소 1천518억 달러는 선물환 등에 기반한 상환부담이 없는 외채로 외환위기 당시와 구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대외채무는 6월말 현재 4천198억 달러로 부문별로는 정부 631억 달러, 국내은행 1천274억 달러, 외은지점 831억 달러, 비은행금융회사 280억 달러, 일반 기업 1천182억 달러 등이다.
신 차관보는 "정부 부문은 대부분 외국인의 원화표시 국채와 통안채 매입에 따른 것으로 부도 위험이나 유동성 문제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외화대출 487억 달러, 수출신용 254억 달러, 수입신용 256억 달러로 선물환 부문은 300억~4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며 "선물환은 달러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 미리 판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최악의 경우로 국내 은행이 차입을 전혀 하지 못해도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출신용과 수입신용 규모인 500억 달러"라며 "이 정도는 실물 부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급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부문의 외채 1천182억 달러 중에서도 선박수출 선수금 509억 달러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본점에 장기차입하는 대부투자 71억 달러 등 상황부담이 없는 외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란을 빚은 외환보유액 가용 규모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2천400억 달러는 모두 가용 보유액"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상당한 금액을 하루 또는 일주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5월 열린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과 아세안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8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공동펀드 조성에 대해 "내년 5월 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800억 달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와 의사결정 구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접근되지 않은 상태"라며 "하지만 800억 달러 펀드 조성 자체가 속도를 낸다는 것만 해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의 추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번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 중국 재정장관이 참석하지 않고 일본 재무성 대신도 G7 회의에만 참석해 회의는 어렵다"며 "우선 차관급 회의를 열어 조기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이어 "필요하다면 강만수 장관이 양자회담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통해서라도 공동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중.일 3개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공조와 관련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차관급 회의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재정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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