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구제금융법 수정안 가결

시장심리 안정 기대…근본 해결책으로는 회의적

미국 하원이 3일 구제금융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상원에서 1일 구제금융법 수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하원도 수정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정부는 7천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들여 금융시장 안정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원의 표결 결과는 찬성 263표, 반대 171표로 잠정 집계됐다.
  
  앞서 상원에서는 찬성 74표, 반대 25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하원을 통과한 구제금융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이 법안은 재무장관에게 공적자금으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재무부는 역경매 방식을 통해 부실채권을 인수, 금융시장에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유럽.아시아 금융시장이 미 의회의 구제금융법안 처리가 미뤄진 데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날 법안이 하원을 최종 통과함에 따라 시장심리도 상당부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제금융이 이번 금융위기 사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 이번 구제금융법안 통과에 따른 향후 시장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하원의 구제금융법 수정안 상정에 앞서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가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막판까지 개별 의원들과 접촉, 찬성표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 후보 등 각 당 대선주자들도 전화를 통해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였다.
  
  특히 상원에서 구제금융법안에 총 1천100억달러가 넘는 세금감면 혜택 조항과 은행의 예금보호 한도를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확대하는 조항 등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에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 가운데 찬성으로 돌아설 의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하원의 1차 표결때는 찬성 205표, 반대 228표로 부결됐지만 이날 2차 표결에서는 찬성이 58표 늘어 양당 지도부의 설득 노력과 구제금융안에 추가된 세금 감면 효과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