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경찰청장후보, 고용직공무원 대책 즉답 피해

인사청문회서, "가슴아픈 일, 대책 강구해 보겠다"

지난해 5백여명의 경찰청고용직공무원들이 해고된 가운데,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는 이들에 대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며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영순 질의, "경찰청 취약계층 노동자 구제대책 있나"- 허준영 답변, "강구해 보겠다" **

허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14일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연두기자회견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경찰청 내에도 취약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돼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13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사회안전망을 개선해서 빈곤 소외계층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나중에 법적 절차를 갖추어 나가는 '선보호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질의는 경찰청이 지난 12월31일부로 87명의 경찰청고용직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면직'을 통해 대량 집단 해고를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지난해만 5백여명의 고용직공무원들을 의원면직을 통해 해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찰청고용직공무원들은 한 달 수십만원에 불과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사무보조, 차 심부름, 경찰 식사 마련, 겨울에는 심지어 경찰들 먹을 김장까지 담궈왔다"며 "10년 넘게 한솥밥 먹던 이들을 하루 아침에 직권면직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냐"고 재차 질의했다.

허 후보는 이에 대해 "경찰청 내에도 취약계층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고용직공무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업무를 맡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만 가슴 아픈 일이다. 앞으로 제도적 대책마련을 강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이영순 의원은 경찰청고용직공무원에 대한 대량 직권면직 처리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들이 보였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제노력을 비교해 경찰청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고용직 공무원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유독 경찰청만 이들에 대한 구제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말 철도청이 새마을호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을 재고용한 사례를 언급했다.

***경찰청, 89명만 구제?**

한편 경찰청은 최근 기능직 정원을 89명 늘려 이번에 면직된 경찰청고용직공무원들이 내부 경쟁을 통해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상훈 공공연맹 비정규실장은 "5백여명이 면직됐는데 고작 89명만 시험을 통해 기능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경찰청 방안은 매우 미흡하다"며 "직권면직 철회와 기능직 전환을 위해 더욱 투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동안 경찰청고용직공무원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 및 1인 시위를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