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盧가 약속 어겨 2003년 남북정상회담 무산"

"특사교환 약속 어겨…10.4선언 이행도 안 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 특별강연이 예정된 1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0.4 선언이 2003년에 이뤄졌다면 얼마나 많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었겠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대 총학생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초 남북정상회담 기회를 놓쳤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특사교환 위해 나온 북한 당국자 외면"
  
  박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이던 2003년 초 북측과 접촉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을 논의했고, 취임 초에는 실무자간 특사교환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보다 구체적 합의를 위해 베이징에 나온 북측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며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투명성 확보는 역사가 평가하리라 확신하지만, 2003년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사유야 있었겠지만 돌이켜 보면 너무나 아쉬운 일로, 10.4선언이 2003년에 이뤄졌다면 얼마나 많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도록 권유했다"며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이유로 하지 않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3년 전이라도, 아니 2년 전이라도 정상회담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합의들이 실천됐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6.15 기념일 지정 약속조차 못 지켜"
  
  박 의원은 10.4선언의 이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10.4선언 제1조와 남북총리회담합의서 제1조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6.15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어야 했다"며 "나는 당시 총리, 관계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정원장에게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 가장 실현 가능한 6.15 국가기념일 지정을 하지 않았으면서 차기 정부에 10.4선언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까지 말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이 직접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의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남북관계의) 모든 것이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며 "국정원도 통일부도 내심 바라지만 청와대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의 통 큰 결정이 민족을 살리고 북한 핵을 없애는 길"이라고 강연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