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국민은 민생과 경제문제로 걱정이 태산인데 한나라당 정권은 종부세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종부세 개악을 단호히 저지하고 정기국회 활동과 정당 활동을 통해 이런 결심을 분명히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렇게 의정단상이 아닌 밖에 나온 이유는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만으로 따지기에는 이 정부의 무도함이 지나치기 때문"이라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토론으로 이 사람들의 부익부 빈익빈 정책을 저지시킬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저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해석에 따라 '원외투쟁'을 경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원 원내대표는 "1%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완화 폐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토론을 통해 시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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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들고 거리로?
이와 같이 민주당이 다소 거친 액션을 취한 것은 최근 '야성을 못 찾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지도부가 종부세 완화 반대 여론을 업고 이 문제를 계기로 선명 야당으로서의 색깔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인 종부세 문제는 집중할만한 이슈라는 판단에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종부세 완화를 원안대로 밀어붙인다면 지난 쇠고기 파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맞부딪힐 것"이라며 "이번 하반기 정국의 최대 중요한 문제는 종부세 등 '강부자 경제'로의 전환을 저지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원내 의원들이 국감에서 철저히 투쟁하는 것과 함께 원외 지역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당원들이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가두 설명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장외활동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원내에서는 국회 예산심의 때 종부세 문제를 협상 카드로 내세우는 한편 장외 여론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예산 심의인데 지금까지 예산안이 단독으로 처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특히 종부세는 예산안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강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쇠고기 파동'의 악몽?
반면 원내 투쟁을 병행하는 장외 투쟁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내, 장외, 원내외 투쟁의 갈림길에서 어정쩡한 전략을 세울 때 '쇠고기 파동' 때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은 쇠고기 정국을 이끌지 못했고 그 결과 국민들의 압도적 여론을 민주당의 지지로 이끌어 내지 못 했었다.
민주당 한 중진은 "17대 국회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었던 사학법 개정도 당시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이 고집스럽게 장외투쟁을 벌이는 동안 여당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나라당 지지 여론이 역전하는 기이한 현상이 생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80% 이상 반대 여론을 업고 있는 종부세 싸움이라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원내 협상을 병행하다 한나라당의 전략에 말려들 경우 본전도 못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혁그룹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은 종부세와 관련해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수정 완화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수정불가'의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자칫 타협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원내 협상을 경계했다.
'쇠고기 파동'이 사실상 손학규 전 대표 체제에서의 시험대였다면, 이번 '종부세' 논란은 정세균 체제가 맞이하는 야당으로서의 본격적인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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