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감 앞두고 '멜라민 파동' 전전긍긍

한나라 "신속·명확 대응"…야권 "안이한 태도" 공세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장바구니에 이어 정치권도 휩쓸고 있다. 한나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신속한 대응을 요구, 파문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 야당들은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립서비스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대여공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29일 열린 최고위원회에 윤여표 식약청장을 출석시켜 보고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중국 정부에서 분유 속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17일부터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시작했고,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24일에 2개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며 "중국산 분유 관련 모든 제품에 대해 24일자로 금지시켰다"고 보고했다.
  
  윤 청장은 이어 "EU는 25일 전체가 아닌 어린이용 식품만 수입금지시켰고 일본은 26일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에 한정해 리콜을 실시했고, 미국은 27일 리콜을 실시했고 수입금지조치는 단행하지 않은 상태"라며 "일부 언론에서 식약청이 늑장대응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식약청은 오히려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남 핑계 그만 대라"
  
  특히 '중국에서 터지기 전에는 우리 당국이 멜라민 검사를 했느냐'는 박희태 대표의 질문에 윤 청장은 "식품에서는 안 됐고 사료만 검사했다"며 "멜라민은 식품에 넣을 수 없는 화학물질이라 검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물만 걱정했지 사람은 걱정 안 하느냐'는 질타가 이어지자 윤 청장이 "저희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도 검사를 안 했다"고 답해 박 대표로부터 "남의 나라 핑계 대지 말라"는 질타를 듣기도 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보고서에는 멜라민에 대해 독성이 약한 화학물질로 인체 발암성 물질로 분류될 수 없다"며 인체 유해 정도가 대단치 않은 것처럼 강조한 것으로 보여 염려된다"고 지적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중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신장결석이 유발돼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발암성 물질이 아니라고 쓰는 것 자체가 (야당의) 공격 빌미를 만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멜라민 파동이 정국 운영의 걸림돌이 될까 극도로 경계하며 당정 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특위 구성…국정감사 이슈화 시동
  
  그러나 야권의 대여공세는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취임 6개월에 대한 청와대 자체성과를 정리한 홈페이지 게시물을 보면 첫 번째 성과로 국민의 안전을 살폈다고 하면서 식품안전종합대책 마련을 강조했다"며 "식품안전대책은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종합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멜라민 대책특위를 구성했으며 이날 경기식약청을 방문해 회수 제품을 점검하고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멜라민 문제를 최대한 이슈화 시킬 계획이다. 자유선진당도 28일 대형마트 현장 점검을 하는 등 멜라민 파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대책으로 내놓은 식품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야당 내에서도 이견이 발생해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식품 집단소송' 또 다시 논란
  
  민주당 '멜라민 식품 퇴출대책특위' 단장을 맡은 백원우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집단소송과 관련해 "워낙 사태가 중해 가능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식품 집단소송제가 이뤄지면 기업이 문제가 되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식품에 관한 집단소송제는 17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 했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은 "집단소송제도는 원고 집단의 범위와 크기가 명확해야 한다"며 "TV나 자동차처럼 실물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 경우 몸에 다 들어가 버린 다음 어떻게 원고 집단과 범위, 크기를 명백하게 표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누가 얼마나 먹었는지'를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박선영 대변인은 "식품 집단소송제는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적극 반대했던 사안으로 한 마디 변명도 없이 단박에 도입하겠다고 180도 다른 발표를 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근거한 립서비스"라며 "정부와 여당은 보다 책임감 있고 실현 가능한 먹거리 안전대책을 수립,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