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민주당은 '국정 동반자'…수시 회동하자"

MB-정세균 회담…경제팀 교체-종부세 완화 등 입장차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5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담을 갖고 세계 금융위기 대처와 경제살리기, 한반도 평화 등 남북문제 등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을 '국정 동반자'로 관계설정 했으며, 향후 국정 현안을 놓고 야당 대표와 수시회동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5월 손학규 대표와 만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예우와 야당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다. 18대 국회 이후 경색 일변도로 치달아온 여야관계에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문제 등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철학적 차이"를 확인했다는 게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의 전언이다. 이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불안한 파트너십'은 언제든 '충돌 국면'으로 뒤바뀔 여지가 많아 보인다.

경제살리기-남북문제 초당적 협력

우선 이날 회담에서 두 사람은 세계 금융위기 대처와 경제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정세균 대표가 "신보나 기보의 보증을 활성화하고 보증배수를 제한하고 있는 업무지침을 풀 것"을 요청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또한 "키코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흑자도산하는 기업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 ⓒ청와대

두 사람은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초당적 대처와 노력을 가하기로 합의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대북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하고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및 개성공단 지원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의 전언.

최 대변인은 식량-비료 지원 문제와 관련해 "하기로 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선 여러 차례 인도적 지원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한 것"이라고 수위를 낮췄다. 그는 "당장 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우리 입장은 정리돼 있지만 북쪽에서 지금 받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던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고, 정 대표가 큰 틀에서 그 방향에 공감하고 함께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도 안을 만들어 제출할 테니, 여야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자"고 제안했고, 정 대표도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대학등록금 지원문제,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조속 추진키로 두 사람은 합의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국정동반자'로 칭하며 국정 현안에 대해 야당 대표와 수시회동을 추진키로 한 대목도 이날 회동의 합의 사항.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관계기관장이 야당 대표에게 직접 사전브리핑을 하기로 하는 등 야당과의 소통에도 숨통이 트였다. 이동관 대변인은 "헌정 사상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국정동반자'라는 합의를 선언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의미부여를 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회담"?

하지만 당면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인식 차는 확연했다. 정 대표는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실상 교체를 주문했고, 규제완화형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종부세, 법인세 감세 및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감세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은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 "세금폭탄이라는 반발까지 야기했던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완고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유모차 엄마'에 대한 수사, 촛불 시위자에 대한 수사중단 및 수배자 수배해제에 대한 정 대표의 요구에도 이 대통령은 "내게 맡겨달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교과서 수정 논란,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이 납득하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5+2 광역경제 체제' 등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2시간에 달하는 토론을 벌임으로써 4개월만의 영수회담은 모양새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동관 대변인은 "영어로 말하자면 Too good to be true(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았다)"고 회담을 총평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통상의 영수회담과는 달리 진지한 분위기에서 실무회담 같은 회담을 진행했다"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