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유한대 총장은 24일 '프레시안 창간 7주년 기념 강연-한국경제, 어디로 가나'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빈부격차 남미 수준인데 중소기업들까지 도산하면…
그는 한국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중소기업 문제를 꼽았다. 내수 침체, 원유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 환율 불안, 은행들의 대출기피로 인한 자금경색 등 현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김 총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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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의 큰 시장 중 하나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한국 수입품 대체에 거의 성공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수출 못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시장도 중국에 뺏긴다. 또 한국에도 중국 제품이 들어올 때 중소기업 힘으로 막을 길이 없다."
김 총장은 "우리 중소기업 중 2000개 정도가 독자적 생존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2000개 플러스 알파를 제외하고는 조만간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2-3년 내로 한국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그는 최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80%가 붕괴 직전이라는 사실과 경기도 부천에서 1인 중소기업의 숫자가 500개에서 1800개로 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사장'만 존재하는 1인 중소기업은 존재는 하지만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대거 도산한다면 한국이 실업문제를 감당할 수 있나. 지금도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눌 경우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소득격차는 7.6배가 넘는다. 남미 수준이다. 여기에 중소기업까지 붕괴된다면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본다."
중소기업에 부담 떠넘기는 대기업
특히 최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늘어난 부담을 하청 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상쇄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횡포 역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김 총장은 지적했다. 해외 아웃소싱을 통해 중소기업 없이도 대기업들이 얼마든지 생존 가능한 구조가 되면서 대기업들의 횡포는 더 커지고 있다.
"삼성 휴대폰의 경우 휴대폰 칩은 퀄컴, 디자인은 이탈리아 기업, 기타 부품은 일본 기업에서 조달받는다. 생산 역시 외국 공장에서 한다. 한국 중소기업 부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휴대폰을 팔아 돈을 벌면 외국 주주들이 46%는 가져간다. 과연 어디까지가 한국의 것이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의 붕괴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촉진하고 있다. 고환율정책은 수출 대기업에게는 큰 이득을 남겨줬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악재로 작용했다.
김 총장은 "지금 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의 설 자리 창출이 먼저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다"며 "지금 한국의 사고방식과 시스템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의식이 없으면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위기의식을 터부시 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했다.
정태인 "MB노믹스 따라가다 3년 안에 정권 바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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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째,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정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세계 경제 침체 속에 부동산 경기 부양책 등 오히려 거품을 부추기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차라리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비꼬았다.
둘째, 현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완벽하게 밀어붙이는 것. 정 교수는 "1년 동안은 경기 부양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은 파국"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3년 안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산재분배와 소득재분배로 대외관계를 안정화시키고 내수를 늘리는 구조로 가는 것. 정 교수는 "이는 정권이 바뀌어야 가능하고, 그 정권이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더 개혁적 성격이 강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오히려 역진적인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다. 기업들의 해외투자, 부유층들의 해외소비 등이 늘어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한국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로 자산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과 부동산에서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에 중산층이 자발적으로 끌려들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 게임은 개인이 참여 안하면 그 개인만 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강요된 것인 동시에 1%만 이기는 게임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란 환상으로 이 대통령을 찍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승자는 더 소수가 됐다. 이 구조는 정말 국민 전체가 동의해서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정 교수는 "공정거래법만 제대로 적용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강철규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얘기를 하니까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돌아가자마자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를 10% 더 낮췄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까불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고 말했다.
이종태 "CIB 모델이 더 위험"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금융선진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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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연말까지 CDO(부채담보증권) 활성화를 위해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CDO 등 파생금융상품들이 미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주범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를 잘하면 된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된다. 파생금융상품들은 규제 자체가 잘 안 된다. 상품의 개발과 설계가 상상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 금융당국도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파생상품의 규제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이런 논의를 보면서 관련 법안을 조정해야 한다."
리먼 브라더스, 메릴린치 등 미국 내 거대 투자은행(IB)의 몰락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투자은행 회의론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에 산업은행을 민영화시켜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 산업은행은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와 같은 독자적 투자은행이 아니라 씨티 은행처럼 상업은행 기능까지 포함한 투자은행, 즉 CIB(기업금융 투자은행. Corporate&Investment Bank)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이종태 위원은 "CIB가 더 위험하다"며 "미국에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갈라 놓은 것은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상업은행에 밀집된 자금과 투자은행을 연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시스템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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