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시에 반기 드나? "나홀로 규제완화"

MB정부 "산업은행 민영화, 자통법 계획대로 추진"

"미국의 자본주의가 새로운 항로로 나아간다"(<월스트리트저널>)

"미국 금융시장에는 '영원한 변화'가 생겼다"(<블룸버그 뉴스>)

지난 주 미국내 4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결정적 계기로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 주요 언론의 평가다. 레이건 정부 이래로 계속돼온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자율성 확대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게 이번 금융위기라는 사실에 대해선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로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를 신조로 삼던 미 부시 행정부가 금융위기 타개책으로 지난 20일 사상 최대 규모인 7000억달러(약 700조 원)의 공적자금 조성을 미 의회에 요청했다.

이 공적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분명한 것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사태'라고 평가받는 이번 금융위기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부시 정부와 경제정책, 남북정책 등에서 '철학'이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미관계 복원'을 주요한 성과로 꼽아왔다. 하지만 미국 금융위기를 맞아 두 정부는 서로 다른 경제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2차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연합

부시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외국의 금융당국에 대해 미국과 비슷한 금융안정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헨리 폴슨 미 재무부 장관은 21일 "우리는 국제금융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적극적으로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고 상당수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 금융공기업 민영화,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 등 금융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선진화' 방안을 계속 밀어붙일 태세다. 같은 우파 정부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와 달리 부시 정부와 정책 기조를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던 이명박 정부가 어찌보면 부시 정부의 '금융안정화'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부시 대통령도 포기한 '규제 완화 노선'을 여전히 맹신하고 있는 'MB노믹스'는 이런 점에서 "경제학이 아니라 신학"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전광우 위원장 "금융규제 완화, 차질 없이 추진"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2일 자본시장통합법,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규제 완화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자율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자본시장통합법도 경쟁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기업.투자금융 중심의 선도은행 위상을 마련함은 물론 금융산업의 재편을 촉진할 것"이라며 "10월 중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 설립을 위한 실무 작업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미국 금융위기로 미국 내 5대 대형 투자은행(IB) 중 3개가 몰락해 투자은행 모델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산업은행을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산업은행은 글로벌 IB로 거듭 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15일 파산한 리먼브라더스 인수를 추진해 한국 경제를 큰 혼란으로 몰아넣을 뻔 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인터넷 전문은행과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등의 새로운 영업모델과 시장을 창출하고 은행에 일반파생상품거래 허용, 증권사-신용카드사 간 통합제휴카드 발급 허용 등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대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창의적인 수익모델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국 금융위기를 가져온 것이 CDO(부채담보증권) 등 과도한 파생상품 거래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적절한 규제나 감독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성화시키겠다 뜻을 밝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합성 CDO 발행 등 자산유동화증권(ABS)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선진화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신자유주의 혹은 금융자본주의의 종말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모든 자동차 사고를 엔진(신자유주의) 결함으로 속단할 수 없다"고 미국식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표출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지난 17일 미국 금융위기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경우 자율성을 너무 부여해 컨트롤이 안 돼서 이번 사태가 발생하긴 했지만 우리는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규제 완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