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시선도 다소 과거 정권 때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촉발돼 100일 넘도록 이어진 촛불 정국에서 쇠고기 수입 협상 다음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이 바로 '민영화'였다. 정부는 '괴담'으로 치부했지만, 국민들은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기업의 민영화의 위험성을 피부로 느끼는 듯 했다.
이런 가운데 각종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기관의 노동조합 8개가 모여 최근 전국안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를 만들었다. 엘리베이터 안전을 감시 감독하는 승강기안전관리원, 가스 안전을 점검하고 검사하는 가스안전공사 외에도 산업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등의 차이를 넘어 한 자리에 모였다.
일상에서는 무시되기 쉽지만, 한 번 터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안전 관리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관의 공공성 유지는 중요하다. 효율성과 경쟁력을 명분으로 이뤄지는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기조가 위험천만하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프레시안>은 안전노조협의회와 함께 연속 기획 '안전은 생명이다'를 5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 기획을 계기로 공기업 선진화가 되려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MB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관련한 안전관리기관의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MB정부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치 그룹들이 매번 '18번'으로 부르짖고 있는 아젠다여서, 예상치 못한 개혁(?)조치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국민들의 각종 안전 사안과 관련한 기관들이 그 숙청 대상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MB정부의 안전관리기관 민영화 시도는 과연 '글로벌'한 것일까? 가까운 나라 일본, 아니 MB정부와 비슷한 정책 성향을 가진 정치그룹들이 연속적으로 집권해오고 있는 일본은 어떨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체국 민영화마저 강행했던 일본의 '과격한' 신자유주의자들도 안전관리기관 민영화에는 명확한 '반대'였다. 일본의 신자유주의자들보다 사적 기업에 의한 이윤 추구를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MB정부가 더 과격한 '시장숭배자'이다.
일본이 산업안전연구소 민영화를 취소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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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에는 산업안전연구소가 있다. 이 곳의 주요 업무는 일본 내 각 사업장의 노동재해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반 행정이다. 우리의 산업안전관리공단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기관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재해 원인의 해명 및 재해방지 기술의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적 기관의 개혁 방향과 관련하여 일본의 자민당 의원 및 우익 성향이 짙은 학자들로 구성되는 공기업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바 있다. 공기업평가위원회는 일본의 신자유주의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런 평가위원회조차 산업안전연구소의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 결론을 내렸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다. 일본의 노동재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연간 1600명을 넘고 약 53만 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재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가로서 노동재해 방지 대책을 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 최근 들어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발과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산업안전연구소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두 번째로, 일본 국내에 산업안전연구소가 담당하는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안정정책의 기초가 되는 조사와 연구 작업에서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체가 될 만한 기관도 없다. 때문에 일본의 공기업평가위원회는 이 기관의 민영화나 업무 축소, 조직 개편 및 이관 등을 취소했다.
셋째, 일본의 산업안전연구소가 실시하고 있는 '조사 작업'은 노동안전행정의 기초연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산성 또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적이고도 공정한 입장에서 국내 외의 노동안전에 관한 기준 책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평가위원회는 노동안전과 관련한 행정기관은 본질적으로 공공적일 수밖에 없음을 시인했다. 국가에 의한 재해 원인 규명이 곤란한 폭발재해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현장에 출동해 그 원인을 규명하는 긴급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재해는 조기에 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주변 주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설비 정지도 장기화돼 결국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공기업평가위원회도 인정했다.
또 재해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조기술 등의 기업비밀에 관해서도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최근 기업의 기술 정보 누출에 대한 방지 대책이 매우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업무를 민간이 시행하게 될 경우 기업이 정보 제공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재해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가 힘든 것이다.
산업안전 중요성이 다르지 않을텐데…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산업안전 관련 업무는 본질적으로 공공적으로 이루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국회도 자민당 및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적 정당에 의해 독식되고 있다. 2001년 이후 일본 정부 역시 공기업 민영화 및 사회보장지출 삭감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외치는 신자유주의적인 '네오콘'에 의해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들도 자본가의 이윤 독식을 보장한다는 신자유주의의 기본적 인식을 적어도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공적 안전기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사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산업안전과 관련한 공기업의 역할과 본질이 일본과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 일본의 신자유주의자들의 판단과 논리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첫째,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에 관한 원활한 사법처분도 불가능하다. 법 집행이라 함은 신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니 유일한 제도적 장치이지 않은가! 제발 신자유주의자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둘째, 기업 비밀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산업재해와 관련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재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민영화된 산업안전기관이 이윤을 추구하는 그들의 본성대로 기업 비밀을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게 된다. 정보 공개와 지적재산권 보호. 이 역시 신자유주의자들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지 않은가!
시장경제 유지 위해서도 안전은 필수다
MB정부에 대해, 안전관리기관 민영화는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상품화하는 것이라고 설득하면서 안전업무가 갖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까지 그들의 민영화 안을 비판하고 싶진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것들을 이윤 추구의 대상이자 이윤 추구의 방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우이독경이다.
다만 그들에게 한 마디 할 수 있는 것은, 제발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신자유주의자다운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맹신하고 있는 시장경제는 사회적 안전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견지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노동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들이 이윤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노동착취 역시 불가능하다. 아마도 일본의 신자유주의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들이 그렇게도 집요하게 수호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 마저 처절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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