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KBS 대책회의 신중치 못한 처신이었다"

"공영방송이 나팔수 운운 대상이 된 자체가 비극"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KBS 사태'에 대한 입장, 신문의 방송겸영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 등을 거침없이 펼쳐놓았다.
  
  우선 KBS 사태와 관련해 KBS 직원들이 들으면 펄쩍 뛸만한 얘기들이 오갔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KBS가 지금까지 '정권의 나팔수'였는데, 나팔수로 이용할 의도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할 공영방송이 나팔수 운운의 대상 자체가 된다는 것이 비극"이라고만 답했다.
  
  "호텔 모임…방송 앞날 걱정돼서"
  
  성 의원은 "KBS 직원들의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급, 높은 임금 인상" 등을 언급한 뒤 "정연주 전 사장이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실패를 책임지고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퇴임 문제는 경영의 문제 이전에 정치도의적 문제로 여러 번 얘기한 바 있다"며 "더구나 경영의 문제가 그렇다면 더더욱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따른 처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질의응답은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전병헌 의원은 "KBS가 '땡전뉴스'로 상징되는 것처럼 과거 군사독재 시절 나팔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KBS가 각고의 노력과 국민들의 피나는 민주화 투쟁으로 인해 과거 10년 동안 신뢰도 부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은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책임 질 수 있냐"고 지적했다.
  
  '정치도의적'이라고 언급한 대목도 여전히 논란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언도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들이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인사청문회 당시 입장을 설명한 것. 그러나 KBS 사장이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는 것과 '정권의 나팔수' 사이의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에게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몰아세웠으나 최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매번 부인했다.
  
  이른바 'KBS 대책회의'라 불리는 8월 17일 서울시내 모 호텔 회동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KBS 사장 선임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회동 참석자가 KBS 출신 인사들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었다는 점에서 "방송 중에 큰 문제인 KBS 문제가 걱정이 돼 의견을 듣기 위해 모인 자리"라는 해명 자체로도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KBS를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운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최 위원장의 의지와는 달리 청와대라는 고도의 정치집단이 개입하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전병헌 의원은 "왜 KBS 이사장과 사장 후보를 동석 시키고 청와대 참모까지 부르느냐"고 따졌다.
  
  또 최 위원장은 당시 회동에서 "이번에는 KBS 내부 출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시대적으로 여러가지 사정을 봐서 옳지 않느냐고 의논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는데, 천정배 의원은 "인사권이 없으나 방송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한 최 위원장이 이와 같은 KBS 사장 인선 기준 논의에 참여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감"이라며 "고발 되기 전에 자진 사퇴하시라"고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 매선 안 된다'는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지적에 비로소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는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론권 인정, 휴대전화 감청 부정적
  
  한편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감청 등을 가능케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권리를 침해하는 단계로 발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얘기할 것이고, 그렇게 법이 성안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맞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반론권'에 대해서도 "편성의 기술적 문제는 방송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원칙적으로 반론권을 인정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IPTV 규제 최소화, 방송산업 소유 겸영규제 완화, 미디어간 교차 소유 허용, 방송 전송규제 완화, 지상파 방송 광고 경쟁체제 도입 등 방송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이와 관련해 최문순 의원은 "다른 방통위원들과 충분히 논의 하지 않은 채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보고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방통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