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주가 요동…신재민 "나와 관계 없는 일"

민주당 "제2의 허문도, 주식시장 교란" 맹공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열린 문화관광체육부의 업무보고 주인공은 유인촌 장관이 아니라 신재민 차관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 차관의 'YTN 공기업 지분 민간 매각' 발언을 근거로 신 차관을 "주식시장 교란 사범"으로 몰아세우며 집요하게 공격했다. 유 장관에게는 "신 차관을 문책하라.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해라" 정도의 주문 정도였다.

최대 쟁점은 신 차관이 8월 29일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YTN 주식을 민간에 모두 매각하기로 했으며, 어제(28일)까지 2만 주(전체 0.05%) 가량을 이미 매각했다"고 한 발언이었다.

발언 이후 처음 열린 9월 1일 주식시장에서 YTN 주식은 가격제한폭까지 가격이 폭등하는 등 680원이 올랐고, 2일 거래량은 평소 10~20만 주에서 270만 주로 늘어났다. 하지만 하루 만에 주가가 380원이 떨어지는 소동을 겪었다.

주가 요동…"나랑 관계없는 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블랙먼데이'라고 불려 대부분의 종목이 폭락할 때 YTN 주가만 폭등했는데 차관이 한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고 있느냐"고 묻었다. 신 차관은 "정확히는 몰랐다"고 답했다.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단순 계산으로만 10억 원에 이른다"는 최문순 의원의 주장에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답했으며, "증권시장에는 각종 소문이 있지 않느냐. 지금은 평상시 가격과 비슷하다"고 자신과 무관한 일임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신 차관의 발언은 단순한 '물의'를 떠나서 증권거래법 등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우선 "2만 주 정도는 이미 매각됐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 최 의원은 "어떻게 알았느냐"고 따졌다. 신 차관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공개된 정보"라고 맞섰으나 최 의원은 "2만 주는 0.05%에 해당돼 공개되지 않는 기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신 차관을 몰아세웠다. 신 차관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전체적 거래량을 알 수는 있지만, 1% 이상 매각하지 않는 경우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특정 주식 거래량은 공개되지 않는 정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YTN 주식이 이미 시장에 매각되고 있는 추세'라는 정보를 흘려 주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최 의원 측 주장이다.

YTN 공기업 보유 지분 다 판다고?

신 차관의 "YTN 공기업 보유 주식 전량 민간 매각" 발언도 단순 월권 논란을 떠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논란으로 확산됐다. 신 차관은 "기자가 '얼마나 매각할 것이냐'고 물어 '다 할 것이다'고 대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갑원 의원은 "차관이 현행법(증권거래법 188조)을 위반하면서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엄청난 파장을 미쳤다"며 "사소한 말 실수가 아니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해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제188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고 규정돼 있고,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 못 알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하지 못하게"(188조의 4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라고 규정돼 있다.

"알려줄 만한 정보라 판단"

신 차관이 발언의 정보 수집 근거라고 한 '정부 부처 회의'의 성격과 정보의 정확성도 논란이다. 신 차관은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 계획을 어디서 들었냐"는 질문에 "법률상 정해진 회의는 아니고 몇몇 관련 부처가 모여 공기업 자산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회의 날짜와 명칭을 요구하자 신 차관은 "정확히 기억 안 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최문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YTN 주식의 50.8%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KDN, KT&G, 한국마사회는 주식 매각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신 차관의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신 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다 판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하는가 하면, "알려줄 만한 충분한 정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나"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자신의 발언이 주식시장이 미친 파장이 얼마나 큰 지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 차관을 "제2의 허문도"로 몰아세웠다. 유인촌 장관에게는 신 차관을 문책할 것과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그동안 MBC 민영화 발언,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사퇴 압력,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 발언 등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 야당의 표적이 됐던 신 차관이, 이번 'YTN 민영화' 발언은 단순히 정치적 공방에 그치지 않고 불똥이 주식시장으로까지 튄 터라 이 논란이 과연 형사책임 논란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신 차관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질의 시간에 "개인적 의견으로 민주정부일수록 언론사 지분을 갖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식시장에 끼친 영향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발언을 조심하겠다"는 말로 무마되기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