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무소불위 정보권력' 추진

"정권 바뀌니 국민 목소리 통째로 도청하겠다고?"

정부와 여당이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 허용 및 업무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한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을 추진키로 하는 등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국정원의 방침에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다.
  
  통비법-테러방지법 등 '유령의 부활'
  
  우선 법무부는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휴대전화 감청이 불법은 아니지만 과거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이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카스' 등 장비를 동원, 휴대전화 불법 감청을 해온 사실이 2005년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뒤 관련 장비를 모두 폐기했다.
  
  국정원은 또한 국정원법에 명시된 현행 5개 국정원 직무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정원법에는 ▲국외정보 및 대공.방첩.대테러 등 국내 보안정보 수집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내란 및 국가보안법 등 사범 수사 ▲국정원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국정원 직무가 명시돼 있으나 항목에 '~등'이라는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직무범위를 무한정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또 대(對)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키로 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매번 논란만 거듭되다 폐기된 테러방지법을 18대 국회에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법, 통비법, 테러방지법 등과 함께 국정원은 비밀보호법과 사이버보안 관련법 등 5개 법안의 제·개정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
  
  야당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발상"
  
  정부와 국정원의 이같은 계획이 드러나자 정치권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손발을 묶고 자유의지를 묶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통째로 묶으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휴대전화 감청에 대해 정부를 몰아세우더니 정권이 바뀌니 국민 목소리를 통째로 도청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테러에 대해 영장 없이 감청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항의, 대통령에 대한 항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내란, 외환, 폭발물에 관한 죄 등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추가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통신 비밀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게다가 국정원은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국정원법의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거의 무제한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감청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는 발로 뛰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감청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며 "국정원은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나 가능했던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려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지난 10년 동안 국정원의 기능 망가졌다"면서 "그러나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최근 "국정원이 연말까지 체제를 재정비해 국가 안보와 국가 정책의 장기적 과제, 단기 처방 등과 관련해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며 "금강산 사건이나 촛불 정국에서 국정원의 역할이 없었다. 국정원이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빨리 되찾아야 나라가 안정되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