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소련도 부자ㆍ서민 똑같이 나누려다 망해"

"세금 못 내는 사람 줄여줄 게 없다"…민주 "망언" 비난

야권의 거센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에는 이른바 '소련이 망한 이유' 발언으로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오제세 의원은 최근 감세정책이 부자를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강만수 장관이 KBS <단박 인터뷰>에서 '부자와 서민이 똑같이 재산을 나눠 먹자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소련이 그렇게 해서 망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전국민이 보는 TV 앞에서 망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세금의 분배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을 구 소련과 같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계획경제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의 사회통합을 이끌고 양극화 축소에 앞장서야 할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련 운운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그의 정신 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을 그치지 않았다.

오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락했고 환율은 폭등했다"며 "추석이 지나면 가스와 전기 요금 등이 오른다고 하는데, 극소수 부자를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을 전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이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정책을 결정하면 우리 경제에는 희망이 없다고 본다"며 "강 장관은 국민께 엄중히 사과하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강만수 장관의 인터뷰 장면. ⓒKBS

강만수 "지난 10년 간 부자들 세금 받아 저소득층 위해 썼지만 실패했다"

강 장관은 3일 방영된 KBS 1TV <단박 인터뷰>에서 '부자 감세론'이라는 비판에 대해 부자들이 지금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 줄 때도 부자들의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고, 세금 못내는 사람은 줄여 주려고 해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부자들한테 많이 세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쓰자는데, 지난 5년간 길게는 10년간 그런 정책 중심으로 해왔다"면서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는 더 줄어들었고 소위 양극화 저소득층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강 장관은 특히 "더 극단적인 경우에 부자들의 재산을 모두 다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나누어 갖고 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소련은 결국 지탱을 하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