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감사 절차 위반 시인…국회에 사과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민주 "부실 감사 입증"

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KBS 감사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하던 감사원 간부들이 '위증' 논란이 일자 결국 '감사 절차 위배'를 인정하고 국회에 사과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사무총장과 담당 국장이 출석해 최종적으로 KBS 감사 건에 대해 절차적으로 위배했음을 시인하고 국회에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지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KBS 감사 절차 위반 시인
  
  감사원 남일호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열린 청문회에서 "KBS 감사는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계획에 포괄적으로 있으며, (공공기관) 2단계 감사 계획에서 KBS 감사를 하려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월과 2월에 작성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은 공공기관 2단계 감사계획에 KBS 감사계획이 단 한 줄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KBS 감사 당시 '실지감사 보고서'가 규정보다 늦게 작성된 이유에 대해 KBS 감사반장을 맡았던 김용우 사회복지국장은 "'특정과제감사 매뉴얼'일 뿐 규정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감사사무처리규정'과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요령' 등에는 실지감사 보고서 는 귀청 후 6일 이내에 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명백히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의 해임요구 등이 담긴 처분요구서를 8월 5일 의결했는데, 문제의 실지감사보고서는 의결 21일 후인 8월 26일에 작성돼 논란이 일었었다. 또 감사보고서에 KBS의 변명 및 반론이 누락된 점도 절차 위반 사항 중 하나로 지적됐다.
  
  민주 "부실감사 증명"
  
  백원우 의원은 "감사원에서 KBS 감사가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법령 위반이 아닌 규칙과 규정의 위반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인 감사원이 규칙과 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은 부실감사에 해당된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그로 인해 KBS 감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많았음을 시인하는 인사청문회가 됐다"며 "KBS 감사 건에 대해 부실 감사가 확인된 만큼 계속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사장 해임 무효에 관한 소송들이 진행 중이어서 감사원의 '절차 위반' 인정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