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체포동의안…김재윤과 문국현은 다르다"

김재윤 의원 사전구속영장 발부…국회 체포동의 절차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해 이미 체포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박희태 "표결하는 것이 정도다"
  
  박 대표는 3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야당 의원 중 참말로 좋아하는 몇 사람 중에 들어갈 정도로 개인적으로 김재윤 의원을 참 좋아한다"며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다만 "이 문제는 여야가 슬기롭게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야당 시절 우리는 당당하게 국회에 임했고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체포동의 표결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하지만 "한나라당이 소수 야당일 때 체포동의안이 회부가 됐는데 많은 여당 의원들이 체포에 동의하지 않아 국회에서 부결된 전례가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양식에 한 번 맡겨보자"고 조심스럽게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문국현 대표에 대한 태도는 단호했다. 박 대표는 "(문 대표는) 검찰에서 9차례나 불렀는데도 안 나갔다"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문 대표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문하기 위해 체포하는 것"이라고 성격 규정을 달리 했다.
  
  박 대표는 "지금이라도 문 대표가 검찰에 자진출두하는 것이 본인의 명예나 법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김재윤 의원은 말은 체포이지만 구속이고 문 대표는 48시간 안에 조사만 하고 돌려보내는 체포"라며 김 의원과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함께 국회에 상정돼도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다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에 의해 체포나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 동의 여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김 의원과 문 대표의 체포 여부는 사실상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에 달려 있는 셈이다.
  
  민주 "차용증에 수표번호까지 적어줬는데 뇌물이라니"
  
  한편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우리당 의원을 비롯해 추호의 범법행위라도 있었으면 예외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틀림없는 야당탄압, 공안정국 조성용"이라고 규탄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 의원은 3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에 수표번호까지 기재했다"며 "뇌물이라면 어떻게 수표번호까지 적어서 차용증을 만들었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당시 영수증까지 발급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김 의원이 빌린 수표는 채무변제 등 사용처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뇌물을 세탁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어디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돈을 제공한 사람이 사채업자라는데 사채업자의 비리를 빌미삼아 김 의원을 표적 수사해 야당 탄압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