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 10년 동안 진보좌파정권에 의해 이뤄진 소위 좌편향정책에 대한 것을 바로 잡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결기'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권을 탈환한 뒤 실제로 지난 1월 중순경 20여 명의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지난 10년 동안 만든 1470개 법안을 8개월 동안 검토했다"고 대대적인 강공 입법을 예고했다.
뜨거운 감자,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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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100일 전쟁'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지식경제위와 국토해양위 등이 다룰 뜨거운 감자다. 당장 수돗물 민간위탁 방안을 두고 논란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민간위탁은 민영화 전 단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막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불만이고 당 내에서도 "밀어 붙여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하다. 이날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지자체 중심으로 상수도 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시설규모가 영세하고 효율성이 떨어져 지자체별 요금 격차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며 "민영화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 개방한 것을 일반에 개방해 경쟁력을 키우고 수도요금 안정화시키고 질도 높이자는 것"이라고 수돗물 민간위탁을 주장했다.
이런 탓에 '선진화' 대상으로 예고된 300여 개 공기업들마다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 가스, 전기, 건강보험 등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큰 골격을 보면 314개 공기업 중 약 100여 개 내외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여기서 말하는 민영화는 지분을 민간 쪽으로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었다.
또 수돗물 관리에 대해 그는 "나머지 200여 개에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다만 "분명히 전기·수도·가스·건강보험에 대해 민영화 안한다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못 박으면서도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보다 더 싼 가격으로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추가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규제완화
정부와 여당은 각종 규제개혁 관련 입법의 마지노선을 이번 정기국회로 본다. 대통령 임기 1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 설치되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이것이 정말로 MB정부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은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가 기조다. 당장 잠시 뒤로 미뤄두는 듯 했던 법인세 인하 문제도 다시 거론했다.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법인세 인하가 당초 계획에서 의지가 후퇴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선 때 공약했고 당정이 계속 강조해왔던 법인세 인하 정책은 그대로 간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아직 표면화 되고 있지 않지만 전경련 등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전경련의 요구도 조만간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 대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제약하는 반기업적인 규정도 철폐가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기조를 정리했다.
이밖에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내놓았다가 싸늘한 반응을 샀던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정책도 수정과 보완을 통해 국회 밥상에 올려지면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미FTA 다시 도마 위로
한나라당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처리도 강행할 태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한미FTA를 반드시 처리할 것이며 야당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 무근"이라고 펄쩍 뛰었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한미FTA 역시 정부·여당의 강공 드라이브 목록에 포함돼 있다는 점만큼은 확인된 셈이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은 진보성향 시민단체 지원금 축소 또는 폐지에 관한 법안이나 '사이버 모욕죄'와 같은 누리꾼 규제법안과 같은 사회적 보수 입법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방송장악 1·2막은 인사, 3막은 입법"
언론 관련 입법도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이 대통령 측근인사를 통한 '방송·언론 장악' 논란은 'KBS 사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싸움 전개가 예상된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방송언론장악의 1막과 2막은 YTN과 KBS 사장 문제였다면 3막은 MBC와 KBS 2TV 민영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간방송법과 방송법, 신문법 개정 등이 9월 정기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 진입 장벽을 자본금 3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방통위의 이와 같은 시행령 개정 효력을 없애는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상정조차 버거워 보인다.
게다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는 방송법과 신문법도 국회에서 손질될 전망이다. 이미 신문시장의 한계를 느낀 보수 거대 언론들이 방송시장 진출에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언론계의 관측. 이는 단순한 보수언론이나 대기업의 방송 진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방송 시장 개방 확대를 통해 MBC를 고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국가기간방송법은 KBS와 EBS 등의 공영방송에 대해 국회에서 예산과 결산의 심의와 승인을 받도록 해 '완전 방송장악용'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또 이 법을 통해 MBC를 공영방송에서 분리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이밖에 소수 언론들을 위해 마련됐던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재단 등의 언론유관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도 국회 차원에서 시도될 가능성도 높다.
국회에 브레이크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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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부와 여당이 절대적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전방위적 'MB 노믹스 드라이브'를 걸어올 경우 야당에게 이를 막을 힘이 있느냐가 문제다.
야당은 4월 총선 이후 부족한 의석의 현실 앞에 개원, 등원 협상에 악전고투를 해왔다.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 드러난 촛불 민심도 좀처럼 야당 지지세력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이른바 '단상점거 금지법'까지 제출해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지수단인 '물리적 저지'까지 무장해제시킬 태세다. 이런 정황들로 인해 민주당이 한나라당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 회기 내내 끌려다닐지도 모른다는 당 내부 분위기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방송장악 및 네티즌 탄압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주도권을 쉽게 내놓지 않겠다는 선제공격의 의미를 지닌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물밀듯 쏟아지는 입법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선별해 대응하며 최대한 여론화하고, 국민의 여론을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수돗물 민간위탁이나 인천공항공사 민간 지분매각 등 민감 사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그 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국회 과반 여당일 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며 "한나라당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론의 호응. 공격적 이슈 몇가지를 쥐고 정국 전반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지만,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의 예에서 드러났듯이 물렁해진 소수 야당에게는 '야성(野性)'부터 회복하라는 질책이 먼저 쏟아졌다. 불가항력적인 의석수가 아니라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의지의 문제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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