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결정사항, 은밀히 KBS이사회에 내려갔을 것"

민주 "MB의 법은 주먹에 끼운 장갑 수준"

'KBS 사태'가 정연주 사장의 해임 뒤에도 지난 17일 이른바 'KBS 대책회의'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대책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형사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민주 단독으로라도 '언론장악 국정조사' 열어야"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 천정배 위원장은 "오늘 신임 사장 추천을 위한 KBS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나 이미 청와대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시가 KBS 유재천 이사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은밀하게 청와대의 최종 결정사항이 이사회에 내려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심지어 네티즌들의 언론활동까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주먹에 법이라는 장갑을 끼운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천 위원장은 이어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특보들이 줄줄이 언론기관에 배치되고 있고, 경찰, 검찰, 감사원까지 동원해 언론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데 국회는 이에 대해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 다른 야당과 협조해 국정조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나라당도 떳떳하면 국정조사로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천 위원장은 특히 "국회법상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활동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취지는 소수 정당과 의원들에게 견제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민주당만으로도 1/4을 넘는다"고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또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장악 대리인"이라며 "KBS 사장 선임과 아무 관계없는 최 위원장이 모임을 주도한 점을 봤을 때 탄핵이나 사퇴권고를 국회에서 관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주선 최고위원도 "'KBS 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대변인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이들을 고발조치해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