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금융불안 크게 걱정할 상황 아니다"

"8-9월 물가 만만치 않을 것...금리 추가 인상하나

한국은행이 7일 기준금리를 5.2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1년 만에 단행한 금리인상은 시중은행의 금리인상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이 당장 다음주 초 정기예금 금리를 0.2~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중은행들은 수신금리와 함께 대출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은의 금리인상은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5.9% 오르는 등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에는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중 가장 큰 게 대출금리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연체가 늘어나 금융부실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7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취약한 차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금융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큰 걱정은 안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가 0.25%P올라갔다는 게 대출금리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일률적이지 않지만 가계부문의 경우에는 원리금 상황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가장 걱정되는 부문이 영세기업, 중소기업인데 한은이 갖고 있는 정보로는 큰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총재는 "물론 개별 채무자가 볼 때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큰 금융불안의 시발점으로 갈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반기 물가상승률 5.2%보다 높을 것"
  
  이 총재는 국제유가가 최근 배럴당 110달러 선으로 소폭 하락하는 등 외부 상황이 바뀜에 따라 '물가'보다는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누가 자신하냐"며 "원래 한은이 유가를 80달러 초반으로 잡고 연초에 금년도 전망치를 발표했었다. 그런데 한달 전에는 유가가 150달러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120달러로 물러난 것이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까지 위험한 수준으로 가지는 않겠구나 다행이다 이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앞으로 몇달 동안 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거 같다. 7월에 5.9%를 기록했는데, 8, 9월도 만만치 않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반기 물가상승률도 한은이 당초 예상했던 5.2% 수준을 지금 보면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도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통위는 물가에 대한 경계를 쉽게 풀 수 없다"
  
  이 총재는 "금통위는 물가에 대한 경계를 금방 쉽게 풀 수 없다"며 "고물가 시기가 길어질 수록 나중에 경기나 성장에도 더 나쁘다는 것이 과거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은 좀 힘들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금리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0.25%P 인상이 물가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금리인상이 누적되고 장기화됐을 때 무시할 수 없다. 정책은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달에 결정한 금리 5.25%가 지금처럼 높은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한 쉽게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은이 추가로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성태 총장의 발언을 보면 한은의 판단은 이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한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는 좀더 심각하게, 경기둔화 위험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