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행자, "공무원 3천42명 모두 자르겠다"

"파업지지한 민노당 구청장 2명도 형사고발", '과잉징계' 논란

정부 강경대응으로 파업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 이틀째를 맞아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노조 파업 가담자 3천여명을 모두 파면-해임하겠다는 초강경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노조 파업을 지지한 일선 구청장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도 밝혀 민주노동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허성관, "단순가담자도 모두 해임"**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같고 이같이 밝혔다. 허 장관은 일각에서 정부의 대응이 너무 지나치지 않냐란 지적에 대해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라도 공무원노조 파업 가담자에 대한 엄중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허 장관은 이어 "이미 밝힌 바대로 파업 적극가담자는 파면하고, 단순 가담자는 해임하는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가슴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파면-해임 모두 공무원직을 박탈당하나, 파면을 하면 공무원연금 절반을 받을 수 없는 반면에 해임시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허 장관은 또 "법무부에서도 단순가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업 적극, 단순 가담자 모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방침에 따라 15일 오전 9시에 출근하지 않은 인원은 별도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모두 징계대상"이라고 덧붙여, 15일 오전 출근하지 않은 3천42명 전원을 파면 또는 해임할 것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허 장관은 "일부 지자체에서 조기 복귀하는 파업 참가자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정상참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파업 단순 가담자도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정부 방침을 알렸던만큼 이에 불응한 파업 참가자는 경중을 떠나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장관의 이같은 방침은 첫날 파업에 동참했다가 이날 오후 업무에 복귀한 1천4천89명도 모두 중징계하겠다는 것이어서, 과잉징계 논란을 낳고 있다.

***"민노당 구청장 2명도 형사고발"**

행자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앙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노조 파업을 지지한 일선 구청장을 형사고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허 장관은 "중앙의 엄정 대응 지침에 반해, 노조를 지지한 구청장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곤혹스러웠다"며 "현재 이들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무리짓고 조만간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를 방조한 구청장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해당 구청장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민주노동당 출신 구청장인 울산 동구 이갑용 구청장과 북구 이상범 구청장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무원노조 찬반투표를 정부 지침에 따라 저지하지 않은 반면, 파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정부 지침에 불응해왔다.

행자부가 실제로 이번 일선 구청장을 정부차원에서 형사고발하면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허 장관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폭로한 공무원노조원 검거과정의 블랙리스트 작성-위치추적 등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 전혀 없다"며 "요즘같은 세상에 그런 일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지난 15일 행자부가 지자체에 하달한 '전공노 총파업 관계 징계업무 처리 지침'을 공개하며 "정부가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 위치추적, 통화기록 등 비인권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고발했었다.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에 대한 도발"" 장관 파면권고할 것"**

파업참가자 전원을 파면-해임하고 민주노동당 구청장들을 형사고발하겠다는 행자부 방침에 대해 당연히 민주노동당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와관련 "입만 열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운운하는 정부가 선출직 구청장까지 형사고발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한 뒤 "공무원노조에 대한 초헌법적인 탄압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허성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응분의 조처를 당차원에서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행자부가 구청장을 형사고발할 경우, 허성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파면 권고 결의안을 이해찬 총리에게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