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심, 한계에 달하고 있다"

금속노조, 3번째 파업 계획…15일과 18일 6시간 부분 파업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이 3번째 파업 계획을 내놓았다. 진전되지 않고 있는 산별교섭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13일 "오는 15일까지 사용자협의회가 산별중앙교섭에 내놓은 일괄제시안 내용과 완성차 4사의 중앙교섭 참여를 기다려본 뒤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다시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차 파업 계획은 15일과 18일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을 대상으로 6시간 부분파업을, 16일에는 전체 사업장에서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1차와 2차 파업에 비해 파업 시간 등의 강도가 한 단계 더 높아졌다.
  
  "15일까지 지켜본 뒤 다시 투쟁"
  
  금속노조는 이날 "그동안 국가 경제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최소한의 단체행동을 전개해 왔다"며 "하지만 지금 금속노조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을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 15만 명의 조합원 가운데 2만 여 명이 속해 있는 99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산별 중앙교섭이 한 축이다. 또 다른 축은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4사를 포함한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사업장과의 대각선 교섭이다.
  
  올해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의 가장 큰 목표는 사실상 이들 불참 사업장의 산별중앙교섭 참가를 이뤄내는 것. 금속노조가 실질적인 산별노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올해 금속노조의 파업 등 투쟁계획도 이들 불참사업장을 상대로 한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대·기아차 '산별교섭 회피' 가운데 GM대우 '올해 중앙교섭 조인식 참가' 밝혀
  
  산별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참가 의무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산별노조의 폐해를 부각시키며 중앙교섭 참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GM대우 노사는 완성차 4사 가운데 처음으로 의견 접근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산별기본협약 수용 △사용자단체 가입 및 개편 논의 △올해 중앙교섭 조인식 참가 등이 담겨있다.
  
  이 의견 접근안을 두고 "미흡하다"는 반발이 나오는 등 논란이 벌어졌지만 금속노조는 오랜 논의 끝에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안정환 금속노조 홍보선전실장은 "조인식 참가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에도 참가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실제 GM대우가 약속대로 사용자단체에 참여하는 등 중앙교섭에 성실하게 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대목이지만, 어쨌든 이번 합의로 완성차 4사의 '산별교섭 불참'이라는 공동행동 전선은 일단 무너진 셈이다. 안정환 홍보선전실장은 "나머지 완성차 3사의 중앙교섭 불참 명분이 약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금속노조는 전면 총파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15만의 교섭권 확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는 것이 금속노조의 계획이다. 결국 여름 내 금속노조의 파업이 이어질지 여부는 완성차 3사의 산별교섭에 대한 태도 변화에 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