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주제에 대중단체 대표를 고발해?"

민주노총, '파업' 이유로 지도부 소환 당하자 '발끈'

'미국산 쇠고기 저지' 총파업이 불법 정치 파업이라는 혐의로 지도부 등 37명을 상대로 소환장이 발부된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이 8일 "합법 파업에 무리하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검·경의 수사는 촛불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무리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불법적인 공안 탄압에는 전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석행 위원장은 이날 특히 민주노총 지도부 등을 고발한 주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향해 "헌법 33조에 보장된 단결권에 의거한 조직인 민주노총 대표를 고발한 경총은 사용자 단체의 상급단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기업 회비 받아 운영하는 기생충같은 단체가 이런 무리수를 뒀다"고 맹비난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도 "국민의 1%도 안 되는 사용자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가 80만 조합원의 대표자를 고발할 자격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우 대변인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목적과 내용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봐도 지극힌 당연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쇠고기 총파업'이 불법이라면 대한민국은 ILO 탈퇴해야"

▲'미국산 쇠고기 저지' 총파업이 불법 정치 파업이라는 혐의로 지도부 등 37명을 상대로 소환장이 발부된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이 8일 "합법 파업에 무리하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검·경의 수사는 촛불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무리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프레시안

지난 2일 총파업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모두 37명. 이 가운데 이석행 위원장과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등 6명은 경총의 고발에 따라,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31명은 해당 사업장 사측에 의해 고발 당해 소환장이 발부됐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파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이번 파업을 '불법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검·경은 경총이 이들을 고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총파업 하루 뒤인 3일 즉각 소환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정부의 비겁한 민주노총 탄압"이라고 규정했다.민주노총은 "엄연한 합법 파업이었던 만큼 출석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석행 위원장은 "정부는 통상 협상의 문제가 파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합리적 근거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노조법이나 ILO 기준을 보더라도 반드시 임금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것을 놓고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LO 글로벌 스탠다드는 '노동조합은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정책 경향에 의해서 야기된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파업 행위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

이석행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면 대한민국은 ILO를 탈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사 정치 파업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금속노조의 지난 2일 2시간 부분파업은 불법이라 보기 힘들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파업의 목적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금속노조의 지난 2일 부분 파업은 '미국산 쇠고기 저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올해 산별 중앙교섭 타결을 위한 것이기도 한 만큼 정당하다는 얘기다.

"어떤 선진국이 평화적 노무 제공 거부에 형사 처벌을 들이대나"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파업'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곳은 "최소한 문명국가에서는 없다"고 강조했다. 파업 과정에서 폭력 등의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 대해 즉각 소환장을 발부하고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민주노총은 "평화적 노무 제공 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이 당연시 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100여 년 전에 극복한 단결금지법리를 아직까지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촛불, 대책회의가 못하는 부분 있다면 우리가 이어간다"

"7월 한 달 동안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는 민주노총은 이번 주에도 산별노조의 파업을 비롯한 산발적 투쟁을 이어간다. 이미 이날 금속노조 GM대우차지부가 2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이 밖에도 각 지부별로 8일과 10일 총 4시간에 걸쳐 부분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MBC) 앞에서 <PD수첩> 탄압에 항의하는 촛불 문화제를 연다. 11일에는 전 간부가 상경 투쟁을 벌이고 12일에는 전교조가 '이명박 교육정책 전면 전환 및 광우병 학교 급식 저지 결의대회'를 연다. 지역본부별 순회 파업도 벌인다. 15일 경기지역본부에 이어 전북본부와 광주전남본부가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석행 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한 번도 총파업 얘기를 안 했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덕분에 파업 얘기가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촛불은 꺼질지도 모르지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민주노총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