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방향논의? 노동자 파업은 본격화

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 잇따라 파업 계획 내놔

지난 5일 주최 측 추산 5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 대행진에 참여한 이래 촛불집회의 향후 진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일주일 간 촛불 시위를 주도해 왔던 종교계도 일단 한 발 물러선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벌써 "촛불이 소강국면에 들어갔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와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 등 민주노총 소속 대형 산별노조들이 잇따라 파업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2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했던 금속노조는 오는 8일과 10일 총 4시간의 부분 파업을 다시 벌인다. 보건의료노조도 7일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오는 23일 총파업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핵심 쟁점은 올해 산별교섭의 진전이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민영화 저지"를, 금속노조는 "정부의 금속노조 탄압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촛불 정국에 이어 7월 '노동자 파업 정국'이 만들어지는 모양새다.

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신청 접수…23일 전면 총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집중 교섭을 벌이되, 사용자 측이 지금과 같이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할 경우 23일 전국 119개 지부 4만 명의 조합원이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산별교섭 5년차를 맞는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 4월30일부터 10여 차례의 교섭을 벌여 왔으나 △병원인력 확충 △의료 민영화 △의료기관평가제 등 핵심 쟁점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사용자는 악질 노무사들과 대표적인 노조탄압 사업장 대표를 전면에 내세워 처음부터 산별교섭을 파탄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보건의료노조는 △광우병 쇠고기 병원급식 저지 △산별연대임금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사용자들은 노동위원회의 강제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 산별 차원의 협의를 거부하고 시간 끌기와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시 일정 인원을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제도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년의 산별노조 경험과 병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체적인 기준이 존재했었다"며 "정부와 사 측이 이를 무시하고 노조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지키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쟁의조정신청 이후 오는 16~18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파업은 15일의 쟁의조정 기간이 종료되는 23일 오전이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집중 교섭을 벌이되, 사용자 측이 지금과 같이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할 경우 23일 전국 119개 지부 4만 명의 조합원이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프레시안

금속노조도 이번 주 2차 부분 파업 "간부 체포될 경우 즉각 전면 총파업"

이에 앞서 금속노조도 6일 "이번 주 산별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을 대상으로 2차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이후 지도부에 대한 출석 요구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다시 벌이는 파업이다.

이틀 동안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부분 파업의 대상은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이다. 금속노조 소속 240여 개 사업장 가운데 현재 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곳은 현대·기아·GM대우 등 완성차 4사를 포함한 140여 개다. 각 지부나 지회 상황에 따라 4시간을 이틀로 나눠 2시간씩 파업을 하거나 하루에 집중해 4시간 파업을 하는 등 유연한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지부는 7일 회의를 통해 파업 계획을 결정한다.

목적은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과 정부에 대한 압박이다. 사용자에게는 산별 중앙교섭 참가를 압박하고 정부에게는 금속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한 출석요구서 발송 등의 '탄압을 중단하라'는 것.

금속노조는 특히 지난 2일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도 "지난 2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한 전 사업장 간부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히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사실상 금속노조 사업장의 간부들을 겨냥한 것이다.

또 정부는 이미 1차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간부들에게 이날 2차로 요구서를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람은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등 30여 명이다. 이 가운데는 지난 3월부터 병가 휴직 중인 사람도 포함돼 있어 금속노조는 "정부가 마구잡이로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며 금속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출석요구를 받은 간부들이 체포되거나 노조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즉각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해 노-정 갈등의 고조를 예고했다.

한편, '7월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지난 2일 총파업과 4~5일 조합원 1박2일 상경투쟁을 진행한 바 있는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향후 투쟁 계획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