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자기 스스로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 어떻게 불법이냐"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인권 가운데 하나가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다. 당연히 이에 대해 저항할 권리도 있다. 한국 정부는 전세계 노동자들이 단순히 단체교섭을 넘어 포괄적인 의제를 가지고 파업을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로이 트로트만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그룹 의장은 1일 이렇게 말했다. "독선과 오만을 포기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총파업 강도를 더욱 높여가겠다"는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민주노총 총파업, 국제적 기준으로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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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트로트만 의장은 "불공평한 무역조건, 소비자 물가 상승 등에 맞서 계획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결코 불법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의 정책을 반대하는 파업도 있었고 유럽연합이나 WTO의 불공정한 무역협상에 맞서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파업권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기, 철도,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시 일정 인원을 반드시 남겨놓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해서도 "결사의 자유를 종이 쪽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불법을 알면서도 파업을 하려는 것은 노동법 자체를 무시하려는 시도이며 법질서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민형사상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금속노조의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교섭이 미진했다"며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산별교섭과 연계해 합법적인 틀 내에서 파업을 하려는 금속노조의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석행 "생산 중단, 직접 강제하겠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 대응 방침으로 일관하자 민주노총은 오히려 더 파업의 수위를 높이려는 분위기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파업 결정을 한 후에도 내가 직접 조직하거나 명령을 강제하지는 않고 총회 투쟁으로 촛불 집회에 집중하라고만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을 직접 강제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냉동 창고 앞에서 '쇠고기 운송 저지' 투쟁을 벌이는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연행한 것도 이 같은 강경분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석행 위원장은 "김태일 전 사무총장도 집단구타로 심각한 중상을 입었고 민주노총 방송차까지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일단 2일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화학섬유연맹 등을 중심으로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인다. 이 파업에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19개 지부가 참가한다. 3일에는 16개 지역본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다발 촛불 집회를 열고 4일과 5일에는 10만 명 규모의 1박2일 상경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최종 집계해 발표했다. 지난달 10~29일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568개 노조 63만283명의 조합원 가운데 33만4571명이 투표에 참여해 69.7%의 찬성률을 보였다. 찬성이 23만3299명, 반대가 8만905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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