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 불구, 비정규관련법안 강행

규제개혁위원회, 오늘 중 법안 심의 완료할 듯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 등 비정규보호법안이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 입법예고된 비정규관련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의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날 오전 양대노총은 대표단을 파견해 박종규 규개위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줄 것과 전체회의 의결을 늦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대표단에 참가한 주진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은 "규개위는 당초 노동계의 의견 수렴을 약속했지만, 회의 일정을 알리지도 않는 등 의견청취조차 하지 않았다"며 "규개위에 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의 입장을 전달하고, 규개위 전체회의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규개위위원장은 이들의 요구의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실장은 "박 위원장은 회의 연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하며 "그러나 노동계의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해,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참가해 노동계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를 얻었지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은 막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규개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될 경우 국회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가게 돼 11월 내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