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강행하면 전면적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

시민사회단체 "대국민 항복만이 살 길이다"

정부가 고시 강행에 이어 관보 게재까지 밀어부치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복종 운동과 쇠고기 유통 거부 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시민사회 인사 "고시 즉각 폐기하라… 전면적 불복종 나설 것"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미국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인사 159인은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대국민 사과를 한 지 6일 만에 고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고시 강행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양국 협상 대표가 합의문에 공식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추가협상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절대 수입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민간업자 간의 자율협정에 의존하여 과도기적으로 시행될 뿐이며 이를 보증한다던 QSA는 민간자율프로그램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도 이들은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등을 수입 금지하기로 했다지만 언제라도 수입업자가 주문하면 수입 가능하지 않냐"며 "또 정작 위험한 등뼈나 내장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검역 주권 문제 역시 기본적인 검역주권이 확보되지 못한 기존 협상 내용과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수나 작전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에게 항복할 때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다"며 "거기에는 어떤 우회로나 지름길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고시즉각 폐기와 재협상 △ 강제연행된 시민 즉각 석방과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며, 끝내 이러한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들 "쇠고기 유통창고 막고 쇠고기 판매업체 끝까지 추적할 것"

한편, 한국여성민우회 등 73개 여성단체들도 26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의 고시강행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5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들이 외쳤던 수많은 말들은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맞는지 너무나 의심스럽다"라며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고시를 유보하겠다더니 갑작스레 정반대의 결론을 냄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단체들은 미 무역대표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소식지(USTR NEWS)의 내용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편법과 미봉책으로 일관된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전면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그것만이 이명박 정부가 살길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면 고시관보 게재 시점에 맞추어 쇠고기 유통창고 앞 인간띠잇기를 진행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온 몸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들을 비롯해서 촛불소녀들, 유모차를 끄는 주부,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지역여성단체 회원들까지 모두 나서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여성들의 광범위한 불복종 운동과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당장 고시를 철회하여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유통업체가 반인륜적인 자사 이익만을 위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유통을 하는 것에 대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우리 여성들은 판매업체들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시민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쇠고기 고시 반대성명을 발표한 시민사회 인사 159인의 명단

강래희 (문화연대 공동대표), 강인순 (경남대 교수),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권술룡 (대동복지관장), 권창식 (가톨릭환경연대 사무처장), 김경희 (대전여민회 공동대표), 김규복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김문정 (고양여성민우회 대표), 김선건 (대전문화연대 대표), 김선실(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대표대행),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김순호 (천주교대전교구 신부), 김엘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연령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김연순 (한국여성민우회 생협 이사장), 김연우 (진주여성민우회 대표), 김영숙 (군포여성민우회 대표), 김영순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김영주 (녹색미래 공동대표), 김영호 (생명평화기독연대공동대표), 김옥연 (기독여민회 회장), 김은주 (춘천여성민우회 대표), 김인숙 (변호사),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일회 (가톨릭환경연대 대표), 김일회 (인천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정명신 (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정민 (원주여성민우회 대표), 김정애 (춘천여성민우회 대표), 김조년 (민들레의료생협 이사장, 한남대교수), 김주영 (울산여성회 공동대표), 김효선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김희경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이사), 김희욱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김희은 (전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정현 (충북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노형진 (6.15공동선언실천 통일아침 대표), 단필호 (목사), 류명화 (수원여성회 공동대표), 문국모 (대전시민아카데미 공동대표), 문상원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문선경 (논지당 대표), 민명수 (대전참여자치연대 고문),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옥희 (21세기여성포럼 공동대표),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박재묵 (충남대교수), 박종렬 (생명평화기독연대공동대표), 박종렬 (인천시민연대 지도위원), 박주현 (시민경제연구소 소장), 박혜란 (여성학자), 박홍권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배옥병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 배임숙일 (인천시민연대 공동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서윤미 (새움터 대표), 성명옥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도대표), 성효숙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지회장), 송경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공동대표), 신경아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안정선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안진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염성태 (인천평통사 공동대표),오미란(여성사회교육원장), 오순부 (인천시민연대 지도위원),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공동대표), 오한숙희 (여성학자), 오혜란 (인천평통사 공동대표), 우정애(함께하는주부모임 상임대표), 원학운 (인천시민연대 공동대표),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이경란 (서울남서여성민우회 대표),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이경옥 (경남여성회 회장), 이계창 (천주교대전교구 신부), 이기원 (수원여성회 공동대표), 이덕자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이동규 (대전참여자치연대 공동의장), 이두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이례교 (인천여성노동자회부회장), 이명남 (목사), 이명숙 (서울남부여성민우회 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숙 (서울남서여성민우회 대표), 이미영 (인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이민용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이범수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이상덕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여로 (고양여성민우회 대표), 이영규 (전교조인천지부 지부장), 이영자 (환경정의 공동대표), 이유명호 (한의사), 이윤애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이은주 (인천시민연대 퍼블릭엑세스위원장), 이재희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순 (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이정주 (iCOOP생협연합회 회장), 이종희 (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이총각 (청솔의 집 대표),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현남 (인천녹색회 사무처장), 이효재 (여성학자),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장순화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전숙희 (대전여민회 공동대표), 전우희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전 국가인원위원회 상임위원), 정경자 (안양여성회 공동대표), 정동근 (민족문제연구소대협위원장), 정문자 (인천여성노동자회회장),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공동대표), 정연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정은희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공동대표), 정종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유재현 (녹색미래 공동대표), 윤경희 (포항여성회 회장), 윤명선 (공동체문화원 원장), 윤수경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윤숙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윤영진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인중 (생명평화기독연대공동대표), 윤인중 (인천시민연대 공동대표), 윤종삼 (치과의사),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지강 (목사),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조광호 (인천해고노동자 협의회 위원장),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조선희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영임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조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조정현 (인천민중교회 운동연합 회장), 조화순 (목사), 지현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진경희 (한밭생협이사장), 진선미 (변호사),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최열 (환경재단 대표), 최영애 (전 국가인원위원회 상임위원), 최일숙 (변호사), 최현모 (이주노동자인권센터사무처장),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명희 (전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한용세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장), 홍승구 (흥사단 사무총장), 홍은정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홍재웅 (인천시민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