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고용, 단기외채, 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또 급등한 기름 값 때문에 13일 화물연대 파업에 16일 건설노조 파업이 예고되는 등 '생계형 파업'이 잇따르는 등 노동현장 분위기도 흉흉하다.
하지만 '경제위기론'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온도차는 매우 크다.
한나라당 "지금이 IMF보다 더 어려워"
'제2의 경제위기' 논란을 처음 제기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외환위기 때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몇 가지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14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물가와 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자영업은 더욱 어려워지는 등 민생고통, 서민고통에서 보면 IMF 외환위기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IMF와 지금은 다르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물가나 외환보유고, 국제수지, 성장률, 투자 등 흔히 말하는 경제 펀더멘털 가운데 외환보유고가 많고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 빼고는 외환위기 때와 흡사하다"며 "그때는 재정이 튼튼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정책수단을 쓰는 데도 굉장히 제약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 때는 계속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영업 비율이나 실업률, 물가가 높지 않았다"면서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더 안 좋아졌음을 강조했다.
전 정책위의장인 이한구 의원도 '위기설'에 동조했다. 그는 지난 12일 한국은행 58주년 기념연회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정책 당국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물가, 고용 등 최악…무역수지도 11년 만에 적자 예상
이처럼 "서민경제는 IMF때보다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고유가 등으로부터 비롯된 인플레이션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입물가는 44.6% 올라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원자재는 80%가 넘게 올라 198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많이 올랐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5월보다 6월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면서 당분간 물가오름세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가 오르고 내수경기가 부진해지면서 고용 상황도 좋지 못하다. 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증가수는 18만1000명으로 3개월째 20만 명을 밑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증가폭은 3년3개월 만에 최악인데다, 구직 의사를 접은 구직단념자도 10만7000명에 달했다.
가계빚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체 가계부채는 640조 4000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조8000억 원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구당 빚은 3841만 원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998년 85%에서 지난해 150%로 늘어났다.
무역수지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무역수지 목표를 130억 달러의 흑자로 제시했지만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무역수지는 52억2800만 달러의 적자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어 무역수지가 연간 기준으로 1997년 이후 처음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성장률 5%대로 하향조정...IMF는 4% 경제성장 예고
대선 때 7% 경제성장을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고유가, 세계경제 불황 등 외부 조건이 계속 좋지 않으니까 6%대로 경제성장 목표치를 낮췄다. 이어 조만간 5%대로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해외나 민간 경제연구소 뿐 아니라 KDI 등 국책연구기관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대로 보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4.5% 이하"를 전망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다카토시 카토(Takatoshi Kato)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15일 "한국은 경기 둔화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4%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IMF는 지난 4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2%로 하향조정해 발표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에 우선하겠다"며 기존의 성장우선 정책 방향을 선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위에서 살핀 것처럼 '1%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 정부는 여전히 경기부양에 골몰하고 있다. 고유가대책,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등으로 포장해 10조 원이 넘는 돈을 올 하반기에 풀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0.2%정도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대적인 토지 규제의 해제 등 기업규제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무리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카토 부총재는 "한국 정부는 물가 상승과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경기 부양은 물가 안정 조건 하에서만 적절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올드보이, 올드웨이' 고성장 정책인 '7.4.7정책'의 입안자로 알려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별명은 '올드보이'다. 외환위기 당시 재경부 차관으로 외환위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 10년동안 야인생활을 했기 때문. 강 장관은 소망교회를 통해 이 대통령과 오랜기간 유지해온 친분 덕택에 경제팀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 장관의 고성장 전략은 국제유가의 급등 등 악재가 겹치면서 오히려 부작용만 낳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고환율 정책을 통해 기업의 수출을 늘리고,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70년대식 올드웨이(old way)'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환율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수출 대기업에겐 상반기 최대 영업실적이라는 '선물'을 안겼지만, 가뜩이나 원자재 난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에겐 '고통'을 안겨줬다. 고환율정책은 물가상승도 부추겼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동향에 따르면, 5월 수입물가상승률 44.6% 중 17%포인트가 환율 때문에 더 올랐다. 물가가 오르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서민층이다. 쇠고기 파동으로 내각이 일괄 사표를 냈지만, 강만수 장관은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의 교체가 'MB노믹스'의 초반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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