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삽질 경제'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12일 금리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성장의 하방 리스크보다 크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제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연일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 카드는 잠시 내려놓았지만, '삽질 경제'는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
올해 SOC 부문에 5조3000억 원 추가 투자…"성장률 0.1%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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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 5조 원을 올해로 앞당겨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의 SOC 총투자규모는 47조 원에서 52조 원으로 늘어난다.
또 민간차입 선투자 제도를 이용해 3000억 원도 올해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1분기에 건설투자가 작년 동기대비 0.7% 감소하는 등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2분기 이후에도 건설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에 0.1% 포인트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정부는 11일 취.등록세 50% 감면 등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미분양 아파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기 때문인데 정부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한 아파트를 대출 규제를 풀고 세금 내려 강제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은 건설사들에 대한 폭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또 이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의도의 109배에 달하는 면적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대대적인 토지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민생안정, 물가를 우선하겠다면서
문제는 이같은 경기부양책은 고유가 등 외부 충격으로 물가대란이 예고된 상황에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촛불시위를 통해 국민들은 성장우선, 친기업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노선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을 정책 후순위로 돌리기로 한 것도 이런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안정을 삼아야 되겠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1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므로 정책의 주안점을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에 두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성장'에서 '물가잡기'로 급선회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를 통해 연일 내놓고 있는 건설 경기 부양책은 이명박 정부가 과연 정책 방향을 선회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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