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의 희망은 '전국토 삽질'뿐?

[경실련-프레시안 주최]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경제정책①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국민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해달라는 기대감으로 이명박 정권을 선택했다. 하지만 출범 100일도 안돼 이명박 정권이 제시하는 '청사진'으로는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계기로 표출되기 시작한 '성난 민심'은 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한번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민심은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대거 연행하면서 민심은 더욱 악화됐다. "이런 정부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냐"는 비난만 자초할 뿐이다.

과연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경제정책인 MB노믹스의 어떤 측면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일까? MB노믹스가 이끄는 '미래'는 국민들이 바라는 '미래'와 얼마나 다른 것일까?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어느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취임 100일을 앞두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국민→시민단체·언론→정당→정부'로의 소통과 의견수렴의 고리가 끊어진 현 한국사회에서 언론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고민해야할 지점이기도 하다.

한미 FTA와 MB노믹스가 맞물리면...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6일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MB노믹스의 문제 중 하나로 "서민경제의 피폐와 정책의 비민주성"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는 경실련과 <프레시안>이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준비한 것으로 오는 30일까지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중산층 이하의 서민(전체 가구의 75.3%)들의 삶은 IMF 이후 급속히 열악해졌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31만2000원으로 하위 20%(1분위)의 월평균 소득인 86만9000원의 8.41배에 달했다. 하위 20%는 월평균 44만4000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 다음 계층은 8000원의 적자를 보였다. 빚을 내서 가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계층은 주로 영세 자영업자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불안정한 노동환경 속에 있지만 전체적인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매우 열악하다. 한국의 실질 근로시간은 연간 2561시간(일본 1801시간, 독일 1446시간)이다. 열강한 작업장 환경 때문에 중대재해율(인구 100만 명당 산재 사망자수)은 160명으로 일본 0.01명, 영국 12명, 미국 30명에 비해 앞도적으로 높다. 자살율 역시 인구 10만 명당 24.2명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

이런 열악한 서민들의 삶의 안정과 MB노믹스는 거리가 멀다고 김 교수는 주장한다. 특히 의료, 교육, 전기 수도, 가스, 교통, 통신 등 이명박 정부가 줄줄이 '민영화'하겠다고 밝힌 부분에서부터 서민들의 삶은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크다.

김 교수는 "한미FTA 협정문 자체로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당장 크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방했을 경우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한국사회의 공공성의 영역은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면서 "한미FTA에서 이를 나중에 바로 잡으려고 해도 일단 한번 개방된 것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역진방지조항'과 '투자자-정부 제소권(ISD)' 때문에 사태를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미FTA를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벌어지는 민영화, 그리고 '자주적'인 시장 개방에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지금의 MB 정권은 이런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다"고 비판했다.

'능동적 복지'의 의미는 '각자 알아서 해라'?

MB노믹스 하에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란 점은 복지정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김 교수는 "MB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복지 관련 예산은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며 "재정기획부가 발표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복지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연구개발, 문화컨텐츠산업, 교육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예산의 억제와 복지사회의 미래비전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은 '네모난 동그라미'와 같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상대적인 복지후진국인 이탈리아(GDP 대비 24.4%), 일본(16.9%), 미국(14.8%), 멕시코(11.8%)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6.1%로 터무니 없이 작다"며 "결국 '능동적 복지'의 본질은 '능동적으로 각자가 알아서 해라'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효율의 극대화'가 '오만.독선' 낳아

김 교수는 "일사불란하게 돌진하는 것은 군대나 기업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민주사회는 다르다"며 "느리지만 차분한 방향설정과 견실한 일보전진이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사회의 역설"이라고 말했다.

기민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정부 내에서 상호 견제하는 목소리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런 가운데 나온 것인 미국과 쇠고기 협상이었다. "애초부터 미국과 협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설득이었다"며 "국민을 먼저 설득하고 안심시킨 후에 협상에 임하는 것이 순서였지만 모든 것이 거꾸로였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의사 결정'은 비단 쇠고기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감세에 따른 복지재정 축소, 의료보험당연지정제의 폐지, 재벌규제완화 등의 각종 논란 속에서 제대로된 의견수렴은 생략되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정부는 자신의 정책을 주장할 권리와 함께 반대진영을 설득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개혁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정치공학적 발상은 정책담당자들의 판단의 신성불가침적 오만과 독선을 나타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국토를 '삽질'하면 경기는 살아나겠지만...

김 교수는 이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기형적으로 비대한 한국의 건설업에게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임을 맡기는 것"이라고 봤다.

이명박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찬성 논리'를 개발하라고 압력을 넣고,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으니까 '4대강 정비계획'이라고 겉포장을 바꾸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운하 사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전국토를 '삽질'하면 일단은 경기가 살아난다. 지역경제는 활성화되며 부동산가격 상승과 함께 중산층은 재산이 증가된 것 같은 '환상'에 빠진다. 돈도 돌고 소비도 늘고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고 대운하의 '단기적 효과'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그 모든 잔치가 끝나고 난 후 직면하게 될 것은 아름다운 산천의 파괴와 서민들의 무너진 내집마련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IMF 이후 버림받은 서민들의 삶을 재건하는데 있어 'MB노믹스'만 가지고는 안된다"며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종걸 교수 발표문 전문 보기: 우울한 MB노믹스와 한국사회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