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위"

한노사연 주장, "임금 격차 확대, 대기업 노조 탓 아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의 '노동자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1위 수준으로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정규직의 노동시장 유연성도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정부나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규직 노동시장 유연성 미국보다 높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참여사회연구소가 오는 5일 주최하는 심포지엄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에서 발표될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방향" 논문에서 김유선 한노사연 부소장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위이며, 정규직 노동시장 유연성도 세계 1위 수준이어서 정규직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논문은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1위"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2001년 8월 비정규직 비중이 55.7%를 차지하는 등 비정규직 비율이 유례없이 높고, 포브스지가 2003년 1월30일자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캐나다에 이어 3위"라고 밝히는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각종 지표를 고려하면 미국보다 더 높다는 것이 김 부소장의 지적이다.

작년말 대통령 선거 때는 노무현 대통령 본인도 TV 토론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매우 유연하다"고 말해 사실상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최근에는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다"라는 변형된 주장이 제기돼 '노동자 때리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논문은 지적한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기회 있을 때마다 대기업 노조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등 노사관계가 염려스러울 정도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김 부소장은 "정규직 노동시장도 결코 경직적이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용변동성을 계산하면, 한국 노동자는 0.023(정규직 0.022, 비정규직 0.036), 미국 노동자는 0.006으로 한국의 정규직은 미국의 노동자보다 고용변동성이 4배가량 높아, 한국의 정규직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김 부소장은 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관련해서도 정부나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나 정규직 과보호와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한다. 비정규직 증가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조 조직률 하락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 확산은 정부의 임금 정책 부재가 원인"**

또 논문은 현재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 격차'가 2000년 4.9배에서 2002년 5.5배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규직의 임금소득 불평등도 역시 남사 4.3배, 여자 4.0배로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인 2위라고 밝혔다. OECD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도 2002년 8월 현재 전체 노동자 1천3백63만명 가운데 절반인 6백63만명(48.6%)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통계는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꼴로 저임금 노동자라는 얘기다.

김 부소장은 이렇게 기업간 임금ㆍ복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정부나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대기업 노조의 책임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덜 올린 그만큼이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재원으로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인상률을 낮추면 그만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더 낮아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책임은 오히려 "정부에게 있다"는 것이 논문의 주장이다. 기업간 임금ㆍ복지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서 대기업의 초과이윤 또는 임금인상 자제분을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또는 복지증진 재원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유선 부소장은 "노무현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과 불평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정책'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국정과제로 제시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제고,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막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 ▲임금소득 불평등을 위해 산업별 단체교섭을 촉진하는 제도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