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실장 류우익, 사탄무리 추부길, 스크류박 박석순… "

국민행동 "세발자전거 타고 가는 운하5적"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된 가운데 한반도대운하를 백지화하자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국민행동)은 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일대에서 한반도대운하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 관료들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쇠고기 재협상과 한반도대운하 백지화를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자합이 청와대 부근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김이태 박사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역시 "운하 백지화"를 주장했다.

"운하실장 류우익, 사탄무리 추부길, 스크류박 박석순… 배후세력 이명박"

▲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5적과 운하 5적에 모두 포함되는 '배후세력'으로 지목됐다. ⓒ프레시안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관료로 분장한 이들이 세발자전거를 타고 힘겹게 서울광장을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정부의 정책 실행이 유아기적 발상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꼬집었다.

국민행동은 "눈 가리고 귀를 닫은 채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은 세발자전거를 타던 유아기적 발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며 "이런 모습이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퍼포먼스에서는 광우병 5적, 운하 5적으로 대표되는 정부 관료들의 "말바꾸기, 막말 퍼레이드, 거짓말"이 표적이 되었다. 운하 5적으로는 '운하실장' 류우익 대통령실장, 배의 스크류가 수질 정화작용을 일으킨다고 말한 '스크류박'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운하는 무조건 추진하겠다"고 말한 '막무가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국민이 몰라서 반대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일자무식'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우병 5적에는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는 '우이독경' 정운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쇠고기 정국 등에서 아무 역할도 못한 '유명무실' 한승수 국무총리, '폭력시민' 발언을 한 '폭력경찰' 어청수 경찰청장, 사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5적과 운하 5적에 모두 포함되는 '배후세력'으로 지목됐다.

명호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장은 "미국 쇠고기 수입과 대운하 문제가 이명박 정부 정책 실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먹을거리인 쇠고기 수입 문제와 국민의 식수와 관련된 운하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며 "이 두가지 정책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밀실에서 결정해 버렸다는 점에서도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쇠고기 재협상과 한반도운하 백지화가 바로 국민과 소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공공연구노동자조합, 한반도 운하 백지화 촉구

▲ 운하 5적은 '운하실장' 류우익 대통령실장, 배의 스크류가 수질 정화작용을 일으킨다고 말한 '스크류박'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운하는 무조건 추진하겠다"고 말한 '막무가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국민이 몰라서 반대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일자무식'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다. ⓒ프레시안

이에 앞서 이 날 오전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자조합이 대운하와 관련해 '양심선언'을 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자합은 "정부는 이미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하여 '물관리 종합대책'이라는 포장 하에 운하에 필요한 모든 연구를 하고 있었고 건설사는 시공만 맡으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사전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정부가 '민간의 제안서를 받은 뒤 운하를 검토하겠다는 것'과 '정부예산 투입은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정부는 김이태 박사의 운하밀실추진에 관한 양심선언으로 너무도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을 부인하기에 급급했다"며 "한편으로 청와대는 '운하추진 논의 중단'을 운운하고 국토해양부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등 우왕좌왕하며 더욱 거세진 국민들의 운하백지화 요구를 억지로 잠재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개 국책기관이 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고 있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은 "출연연구기관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발전을 고민하고 장기발전전략을 연구해야 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대행해주는 기관이 아니다"며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가 '민간 건설업체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자신들의 공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출연연구기관을 대운하의 늪에 끌어 들이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양심에 반하는 연구를 강요하는 잘못된 풍토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4개월의 과업기간은 무시되고 정부는 1개월여만에 결과를 내놓으라고 했으며, 과업지시서는 운하를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작성되었다"며 "또 개인 이메일은 물론 연구추진의 모든 내용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 왔으며 국토해양부의 어떤 용역보다 보안이 강조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자율성이 침해된다면 연구결과의 신뢰도는 추락하게 되고 그 부담은 온전히 이들 기관의 연구자들이 지게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구기관의 연구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연구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그 연구는 중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선언 지지와 대운하의 즉각 중단, 연구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는 종사자 2000여 명의 서명을 청와대에 1차로 전달하고, 지속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전국에 80여 개 지부를 두고, 과학기술계 및 인문사회계 정부출연기관과 기타 공공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자들 7500여 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