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관보 게재 연기'…고개 드는 '꼼수론'

일시적 여론달래기? 야당 "고시 철회와 재협상해야"

3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장관고시의 관보 게재가 결국 연기됐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유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유선진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보 제본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부의 이 같은 결정은 여론의 악화를 배경으로 한나라당의 연기 요청에 이어 청와대가 '일단 유보'를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보 게재 유보가 재협상을 위한 수순 밟기인지, 일시적인 여론 무마책인지는 분명치 않다. 청와대와 정부는 공식 절차를 마친 협상을 파기하는 데 따른 부담과 극도로 악화된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에 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 ⓒ프레시안

야당 "재보선 돌파용"

관보 게재 연기를 요청해 온 야당은 여전히 미심쩍다는 의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뒤늦게 주장한 관보 게재 연기 요청을 정부와 청와대가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수용한 대목이 재보선 돌파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통합민주당 서갑원 공보부대표는 정부의 관보게재 연기 결정에 대해 "관보게재 연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고시 철회와 재협상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차영 대변인은 "재협상은 안하지만 재보선은 이기겠다는 불순한 의도에서 연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시 개시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모두가 요구하는 장관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관보 게재 연기가 재협상을 위한 것이어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만약 이것이 국민적 분노를 무마시키기 위한 일정 연기나 부분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수정 등의 꼼수라고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여론이 불리하니 4일 재보선이 끝난 이후로 관보 게재를 일단 미루고 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얕은 술책"이라며 "고시 유보가 아니라 고시 철회여야 하고 쇠고기 전면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