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문국현'=정책연대? 야합?

선진당-창조한국당 원내교섭단체 공동 구성 합의

'정통 보수'를 외치고 있는 자유선진당과 '창조적 진보'를 내걸고 있는 창조한국당이 18대 국회에서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20석으로 선진당은 지난 총선에서 18석을 확보했고 창조한국당은 3석을 얻었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회동을 열고 공동 '제한적'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3포인트 정책연대

합의문에 따르면 두 당은 △대운하 저지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전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소기업 활성화 등 3가지 정책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고 판단해 제한적 사안에 대해 정책연대를 맺는다는 것이다.

두 당은 또 합의문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 인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고 사람 중심의 창조적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기업과 노동, 도시와 농어촌, 남성과 여성, 젊은이와 어르신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연구와 논의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군소정당'으로서의 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거대 정당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회에서 교섭단체 지위를 얻음으로써 상임위 배정이나 국회 일정 조율, 정부와의 의견 조율, 캐스팅 보트 등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선진당은 현재 9석으로 제3당의 지위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이나 야당 대표와의 회담 등에 초청을 받지 못하는 설움을 당했고, 18석을 얻은 18대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설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창조한국당도 3석을 얻었지만 이한정 당선자가 허위학력 논란으로 구속돼 의원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수사가 당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며 위기를 맞아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50%가 교섭단체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점을 감안한 경제적 계산이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공동구성 당원도 모르게 극비 추진

이에 '야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야합이라면 무리하게라도 합당을 하거나 무소속 의원을 영입했을 것"이라며 "두 정당 모두 정책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제한적인 정책연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야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운하 저지, 중소기업 활성화, 쇠고기 협상 검역주권 확보 등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의 정책과도 큰 차이가 없는 부분으로, 두 당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기본적으로 표방하는 노선이 보수와 진보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18대 개원 이후 다루게 될 수많은 현안에서 얼마나 공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장담하기 힘든 상태다.

또 두 당의 협의 과정에서 당 수뇌부에서만 논의가 진행되고 당직자나 당원들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당 내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선진당 박 대변인과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보안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널리 알릴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겨레와 문화일보가 합친 꼴"

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다른 당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념도 정체성도 다른 두 세력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이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살아온 길도 버리고 살아갈 길도 다를 것을 알면서 순간의 이익만 쫓다가는 곧 순탄치 않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왜곡하면서까지 교섭단체를 이루려는 행위는 상식에서 벗어난 헌정질서 무시 행위로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강재섭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두 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한겨레신문과 문화일보가 합치는 것과 같다"고 논평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도 "이념과 노선이 다른 두 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는 것은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며 명분이 없다"고 평가했고, 최재성 원내대변인도 "남극과 북극이 만난 기분"이라며 "21세기에 전형적인 구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수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물론 다수 의석의 교섭단체가 모든 국회운영을 좌우하는 비민주적 국회운영이 근본적 문제라 할 수 있다"면서도 "정체성과 사상이 다른 두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하나의 교섭단체로 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헤치는 것일뿐더러, 그 정당에 공감하고 지지해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특히 "창조적 자본주의 등 장황한 궤변보다는 차라리 국민 앞에 정치적 전향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역시 "정체성도 지지세력도 전혀 다른 기반 위에 놓여있는 두 당의 만남을 '당리당략'이라는 정치공학적 계산을 제외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문국현 대표가 자신을 '창조적 보수'라고 고백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기왕 '보수'라고 커밍아웃하셨으니 자유선진당과 손잡고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