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로는 생존 불가능"

[토론회] "체험 가구 모두 5~50% 적자"

참여연대 주최로 31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최저생계비의 현실과 적정화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한달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기획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 UP 캠페인'(이하 최저생계비 한달나기)의 결산을 토대로 현행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이 다각도로 진단됐다.

지난 7월에 실시한 '최저생계비 한달나기'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라고 불리는 하월곡동 산2번지에서 1인가구 2세대, 2인,3인,4인 1세대씩 총 5세대 11명이 참가했다.

***"최저생계비로 살 수 없다"**

체험지역 가계부와 생활비를 조사한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가정복지학)는 "5가구 모두 법정 최저생계비를 넘는 지출이 나타났다"며 "가구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50%에 이르기까지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남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1인가구에서 5인가구는 공통적으로 최저생계비 산정 항목에 비해 피복신발비, 식료품비, 교육비에서는 더 적은 액수를 지출했으나, 교통통신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등에서 더 많은 액수를 지출했다.

한 예로 한 3인가구의 경우 식료품비는 약 33만1천3백원(최저생계비 비목별 기준 34만1천4백60원)이 지출됐고 교육비는 1만1백90원(상동 4만9천2백44원)이었으나, 교통통신비는 9만3천2백60원(6만5천5백50원), 광열수도비는 6만7천1백60원(5만9천9백57원)이나 됐다.

남 교수는 이와 관련 "교통통신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체험단의 구성에서 연령적 특성에 따른 소비패턴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소비행태와 무관하게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최저생계비 항목 구분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최저생계비 산정 항목이 시대적 변화와 발전과 무관하게 고착화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표1,2>

***"99년도 기준으로 짠 최저생계비 현실성 결여"**

남교수에 이어 허선 순천향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체험을 통해 나타난 최저생계비의 쟁점과 문제점을 발제했다.

허 교수는 먼저 최근 5년간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표준생계비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허교수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데 있어 국민의 소득·지출수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가상승률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가구와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생계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5년마다 계측하고 매년 12월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몇 가지 변동사항을 반영한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 따라서 최근 최저생계비 계측은 1999년도이고 그 이후 계측은 이뤄지지 않았다.

허 교수는 이와 관련 "1999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9십만1천3백57원은 당시 4인가구 전가구 가계지출의 48.7% 수준이었지만, 4년간 물가만 반영해 조정한 2004년 최저생계비는 전가구 가계지출의 38.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허교수는 현행 최저생계비 지역별·가구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물가차이는 물론 가구 유형별 차이가 계측조사와 적용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전국 단일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허교수는 "한 연구에서 서울시의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의 1백33%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며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함으로서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2003년 3월 기준으로 전국의 기초보장수급율은 2.7%에 달하지만, 서울시의 수급율은 1.56%에 불과하다.

또 허교수는 가구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 학생, 아동, 환자 등 특별한 생계비용이 필요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생계비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며 "지역차, 가구유형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는 너무 경직적이다"고 지적했다.

***정부 "올해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생활의 질 반영, 주거비 현실화하겠다"**

허교수의 지적에 대해 올해 최저생계비 산정을 위해 계측 조사를 하고 있는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의견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최저생계비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번 계측 조사에는 99년에 반영하지 못했던 '생활의 질적 변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시대가 급변하는 만큼 최저생계비 산정 비목(품목)도 바뀌어야 하는데, 연탄을 주 연료로 쓰던 때와 가스를 주연료로 쓰는 오늘날 같이 산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연구위원은 "주거비의 경우에도 99년에는 전세를 일괄 기준으로 사용했지만, 이번 계측에서는 월세, 전세, 자가로 분리 계측해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지역별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허교수의 지적에 대해선 "중소도시라고 하지만 서울 인근 도시가 대도시인 대전보다 생계비가 더 드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지역차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따른 생계비 지도를 먼저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개인적으로 농어촌은 동결, 대도시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민노당, "공적부조 관련예산 확충이 관건"**

이밖에 토론자로 참석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확한 최저생계비 산정 못지 않게 예산 배정 문제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 의원은 "내년 공적 부조 관련 예산이 9백억원이라고 들었다"며 "1백40만명을 수급대상자로 할 때 이 예산으로는 1만원도 올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가장 큰 힘이 있는 만큼 단지 최저생계비 산정 문제로 협소하게 사태를 바라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현 의원은 "최저생계비를 최종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빈곤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며 "현재 13명의 위원 다수가 정부의 입김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다"고 지적했다.

허선 교수도 이에 대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절반이 민간이지만 이들의 임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 있어 사실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산정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최저생계비 관련 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방법이 옳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정부, 학계, 공익위원 각각 4인씩 12명과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 조홍식 서울대교수, 발제자 남기철(동덕여대), 허선(순천향대)교수, 토론자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박능후 경기대교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문위원)과 고경화(한나라당), 김선미(열린우리당), 현애자(민주노동당)의원이 참석했다.